“바른미래 공수처법 수용”… 통과는 ‘산 넘어 산”

스토리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별도의 공수처법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4당의 기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함께 바른미래당이 독자적으로 발의한 공수처법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올리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논의 자체가 불법이라며 회의장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여야의 무더기 추가 고발도 잇따랐고요.

 발빠른 수용 배경은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나자 마자 “바른미래당 제안 등 2개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오늘 중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사개특위 위원들과 상의해보니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명의로 발의한 안이 우리가 제출한 안의 기본 원칙과 다르지 않고,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만 다르다”라며 수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한국당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든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

바른미래 공수처법은 뭐가 다른데?
  • 수사 대상 확대: 특정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민주당의 공수처법과 달리, 고위공직자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집어 넣었습니다.
  • 독립성 강화: 공수처 인사권을 대통령이 아닌 수사처장이 갖게 하자는 겁니다. 또, 판사·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 권한도 ‘기소심의위원회’에 주고, 기소심의위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수처장이 정하고요.
한국당, 사개특위 점거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개특위까지는 연다고 해도 패스트트랙이 통과될지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사개특위 사무실을 점거하고 문 앞에서 진을 치며 여전히 온몸 저지의 결사 투쟁을 하고 있고요. 바른미래당 역시 내부 분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범여권 4당의 패스트트랙 움직임은 좌파 집권연장 장치로, 그 배후는 청와대”라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바른미래당:  이번에 사임된 오신환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의 공수처법 별도 발의 제안에 대해 “양치기 소년 김관영 대표의 새빨간 거짓말이 또 시작됐다”라며 자신에 대한 사·보임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쟁에 지지층은 더 결집?

패스트트랙으로 여야가 서로 맞고소를 이어가고 있지만, 각 정당의 지지율은 되려 올랐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2일~26일 사이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2%포인트씩 올라 각각 38.0%, 31.5%를 기록한 건데요. 이 탓인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엔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40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도 뒤늦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양당이 혹시 이걸 노린 게 아닐까요?

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