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대책 요구…“15일 버스 총파업”

스토리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노선버스 노동조합이 요금 인상, 버스 준공영제 등의 안이 담긴 쟁의조정을 신청해 큰 혼란이 예고됩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자동차노련)은 쟁의조정에서 노사 간 합의를 보지 못하면 “5월 15일 버스 운행이 멈춘다”고 밝혔는데요. 전국 버스 사업장 479곳 중 234곳이 쟁의조정 신청에 참여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 임금이 적어지니 지자체에서 나서 임금을 올리는 등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체 뭐가 문제야?

노선버스는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근무 형태와 임금 등의 문제로 지역마다 5차례 이상 노사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최종 노사 협상도 서울·경기,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 지난 29일 결렬됐고요.

  • 노동조합: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인데요. 하루 10시간, 월 22일 근무제 도입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실시되면 월 200만 원가량으로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이 줄어드는데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냐는 겁니다.
  • 사업조합: 노조가 원하는 근무형태를 수용하려면 운전기사 700여 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고, 약 400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교대 근무제를 통해 월 22일은 9시간 2일은 6시간을 일하는 월 24회 근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워낙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다 보니 한 버스업계 관계자는 쟁의조정 기간에 협상이 돼도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스비 인상···발 구르는 국토부

국가교통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요금 인상으로 추가 재원이 생기면 인력 충원에 보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경기도가 요금을 먼저 올릴 경우, 나머지 7개도도 따라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난달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요금을 올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에서 ‘서울시가 동참하지 않으면 요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곤란한 상황이에요. 서울-경기도 환승 요금에서 서울시가 인상하지 않는 부분을 경기도가 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주 52시간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버스 사업의 수익금을 사업체가 걷어 골고루 분배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굳이 요금 인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토부가 이 지사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노조의 총파업 예고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 소속 자동차노력은 5월 8일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15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쟁의조정 신청에 참여한 버스 사업장은 234곳으로 전국 사업장의 절반이 넘고, 차량 2만 138대, 인원 4만 1,28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업이 진행된다면 전국 교통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규모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