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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도이체방크·캐피털원 고소

스토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재무기록이 의회에 제출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세 자녀 트럼프 주니어, 에릭, 이방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부동산 개발업체 ‘트럼프그룹’은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와 미국 은행인 캐피털원을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고소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에서 하원 소환장의 무효는 물론 도이체방크와 캐피털원도 소환장에 따르지 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원의 소환장? 그게 뭔데?

앞서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과 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금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도이체방크와 캐피털원을 비롯한 6개 미국 은행에 소환장을 보낸 바 있는데요. 도이체방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주거래 은행으로, 과거 트럼프 기업의 부풀려진 기업가치에도 불구하고 3억 달러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도이체방크와 캐피털원은 미국 하원의 요구에 따라 5월 6일까지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로 한 상태로 도이체방크가 이미 뉴욕주 검찰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무 문서를 넘기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고소장, 상세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고소장에서 “소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히고, 그의 개인적인 재정 상황과 사업,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에 대한 개인 정보에 관한 모든 면모를 샅샅이 뒤지기 위해 발부됐다”며 “정치적 목적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그의 가족, 그리고 트럼프 그룹의 사생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은 도이체방크와 캐피털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출 관련 자료 등을 의회에 넘기는 것을 막고, 하원이 발부한 소환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반응은 어때?

민주당은 이번 소송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헌법상 감독권을 방해하려 한다는 또 다른 증거”라며 비난했습니다. 소환장 발부의 중심인 워터스 금융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싸운다면 우리도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하원 감독개혁위원회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10년 치 재무 문서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자 똑같이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하원 세입위원회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법인 납세자료 6년 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소송전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노동부 “긱 경제 노동자는 피고용자 아냐”

스토리

‘긱 경제(Gig Economy)’에서 사업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미국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노동부는 ‘긱 경제’ 형태로 영업하는 한 업체가 자사 직원이 피고용자(employee)인지 독립 계약자(contractor)인지 묻자 의견서를 통해 ‘독립 계약자’라고 답했는데요. 노동부는 “현재 노동법과 노동시장 혁신을 결합하는 새로운 식견을 제의한다”며 이 같은 판정을 내렸습니다.

긱 경제’가 뭔데?

‘일시적인 일’이라는 뜻의 ‘긱(Gig)’과 ‘경제’를 접목한 용어인 ‘긱 경제’는 기업들이 정규직을 고용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계약직·임시직으로 인력을 끌어다 쓰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 트렌드를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선 디지털 플랫폼 발전으로 긱 경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사 등이 전형적인 긱 경제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노동부 판정, 자세히 살펴보면

노동부는 노동부의 의견을 물은 익명의 기업에 ‘의견서(opinion letter)’를 보내 그 기업의 노동자들이 피고용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판정의 배경에는 이들 노동자가 소비자와 연결에 필수적인 플랫폼 개발·유지·운용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노동부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해석은 우버 운전기사 같은 긱 경제 노동자를 회사 직원에 가깝게 본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의 해석과는 반대됩니다. 이번 판정에 따라 해당 기업은 독립 계약자로 규정된 자사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병가, 건강보험, 초과근무 수당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파급력 엄청날 듯…

이번 유권해석은 노동부의 의견을 요청한 해당 업체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긱 경제 전반에 적용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NYT는 “노동부 해석은 긱 경제 기업에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결정이 긱 경제 산업 전반의 판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긱 경제 노동자들이 피고용자로 분류되면 긱 경제 기업의 인건비가 20~30% 늘어날 것이란 게 업계 추산입니다. 때문에 미국 경영계와 노동계는 긱 경제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피고용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인지를 둘러싸고 격전해왔는데요. 그런 와중 이번 노동부 의견서가 노동자 권리를 최소화하려는 긱 경제 기업의 방패막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3. 구글 모기업 알파벳 1분기 실적 ‘기대 이하’

스토리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알파벳의 1분기 매출액은 363억 달러로, 이는 리피니티브가 계산한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373억 달러)보다 10억 달러 적은데요. 주당순이익(EPS) 또한 9.50달러로 전문가 예상치인 10.61달러를 밑돌았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은 17%로, 지난해 1분기의 26%보다 크게 감소하고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대 이하 실적, 요인은?

알파벳의 실적이 둔화한 단기적인 요인은 유럽연합(EU)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부과한 벌금 17억 달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3월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타사의 경쟁을 봉쇄했다며 15억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알파벳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 줄어든 66억5700만 달러였지만, 벌금을 제외한 순이익은 26% 오른 83억1000만 달러, EPS(주당순이익)은 11.9달러였습니다. 벌금의 타격이 그만큼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인 문제는 심화하는 광고 시장 경쟁인데요. 블룸버그통신은 “구글의 검색 엔진은 소비자가 상품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창구였고, 이는 광고 단가에 높은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는 구실이었다”며 “하지만 점점 많은 소비자들이 아마존에서 곧장 상품을 검색하기 시작해 디지털 광고 시장을 선도하던 구글이 아마존에 밀리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구글의 광고클릭단가(CPC)는 전년 동기보다 19% 감소했고, 광고 클릭 수는 39% 늘어나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알파벳 매출의 85%를 차지하는 구글 광고매출도 15%를 기록해 지난해 1분기의 24%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실적 둔화에 주가도 ‘뚝’

이날 알파벳 주가는 전날보다 1.47% 오른 1296.20달러까지 상승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7% 급락했습니다. 시가총액이 700억 달러가량 증발한 겁니다. 이러한 알파벳의 저조한 실적은 1분기 실적 강세를 보인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등의 다른 기술기업들과 대비되는데요. 알파벳 주가는 올해 들어 23% 오르는 데 그쳤지만, 페이스북은 48%, 넷플릭스는 39%, 애플은 30%, 아마존은 29% 각각 올랐습니다.

김시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