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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행정특권” … 민주 “의회모독”

스토리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보고서 원본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각) 뮬러 특검보고서의 무삭제본을 공개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 특권을 주장하며 전체 공개를 거부했는데요. 이에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의 법제사위원회는 특검보고서 무삭제본을 의회에 제출하고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의회의 요청을 무시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 의회모욕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특권”

이날 법무부는 하원 법사위의 제럴드 내들러 위원장에 서한을 보내 “대통령은 소환된 자료 전체에 대해 행정특권을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바 장관에 뮬러 특검보고서의 무삭제본과 그 근거가 된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라고 소환장을 보냈으나, 바 장관은 제출 시한인 6일 오전까지 소환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그 후 민주당이 의회모욕죄 적용을 경고하자 행정특권을 사용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민주당의 압박을 저지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 조언한 겁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도 법무장관도 내들러 위원장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내들러 위원장의 노골적인 권한 남용에 직면해, 법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특권을 보호하는 주장을 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정특권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기밀 유지를 위해 정보공개를 막을 수 있는 권한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의회모독”

이에 내들러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특권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며 “바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도 법 위에 있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그 후 같은 날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 법사위는 바 장관에 의회모욕죄를 적용하는 결의안을 찬성 24표, 반대 1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내들러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의회의 의무를 도전해 이같은 결정에 이르게 됐다”며 “이런 일은 달갑지 않지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법사위를 통과한 이 결의안은 하원 전체 표결에 부쳐지게 될 예정이며, 최종 가결될 경우 바 장관은 벌금형부터 체포 및 구속에 이르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다툼 격해질 듯

CNN은 바 장관에 대한 의회모독죄 적용이 별다른 효과는 없을 거라고 예상하면서도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향하게 될 법정 공방의 토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 장관에 대한 의회모독죄 적용 표결이 이루어지는 와중 하원 정보위원회도 뮬러 특검보고서 무삭제본과 그 근거가 된 증거 자료에 대한 소환장을 법무부에 발부했는데요. 하원 세입위원회도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와 관련해 재무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갈등이 더 복잡해지고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대이란 추가제재…군사 충돌? 

스토리

이란이 지난 2015년 미국 등과 체결했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의무이행을 일부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미국이 이란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각) 이란의 선언이 이뤄진 지 몇 시간 만에 이란의 광물 부문을 겨냥한 신규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미국이 이란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지 꼭 1년 만에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다시금 최고조로 치닫게 됐습니다.

이란 선언 내용은 뭐야?

이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핵합의 당사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란도 이를 지킬 이유가 없다”며 “핵합의 당사국은 60일 안에 핵합의에서 약속했던 원유 수출 및 금융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일방적 핵합의 탈퇴와 경제 제재가 이어진 지난 1년간 인내해 왔지만, 앞으로는 핵합의에서 정한 농축 우라늄 및 중수의 보유 한도를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15년 핵합의 이후 경수로 연료로 쓸 수 있는 수준인 3.67% 이하 농도의 우라늄만 농축해왔지만, 제재 해소라는 요구 사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수준으로 우라늄 농도를 높이겠다는 건데요. 이란은 1년 전 미국의 핵합의 탈퇴와 그에 따른 대이란 제재로 인해 경제 상황이 꾸준히 악화해 왔습니다.

추가 제재 내용은?

이란의 선언을 “핵 협박”이라 비판한 백악관은 대이란 추가 제재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철 등의 수출을 막는 추가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광물 부문은) 이란의 가장 큰 비석유 관련 수입원”이라며 추가 제재 부과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란에서 채굴, 제련되는 주요 광물을 다른 나라들이 수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이란이 핵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줄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테헤란이 근본적으로 행동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추가 조치를 기대해도 좋다”며 추가 제재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언젠가 이란 지도자들과 만나 협정을 맺기를 기대한다”며 이란 정부가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다 군사 충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군사 충돌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5일 이란 정부군에 의한 위협 징후를 포착했다며 중동에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7일에는 독일 방문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일정을 취소하고 이라크를 방문, “고조되는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로하니 대통령은 연설 중 “전쟁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외교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3. 우버·리프트 운전자 동맹파업 

스토리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우버와 업계 2위인 리프트의 운전자들이 동맹파업에 나섰습니다. 8일(현지 시각) 허프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욕, 워싱턴,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LA) 등 10개 도시에서 수천 명의 운전자가 파업에 동참했는데요. 운전자들은 우버와 리프트 모바일 앱을 일정 시간 동안 꺼두는 형태로 파업을 진행했고, LA에서는 LA 국제공항에서, 뉴욕에서는 우버와 리프트 사무실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운전자들 파업 나선 배경은?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이 동맹파업에 나선 이유는 소속 운전자들이 저임금 및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샌프란시스코 시위에 참여한 모스타파 마클라드는 “세금을 제하고 나면 최저 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고 있다”며 “우버와 리프트는 우리에게 복리 후생도, 건강보험도, 운전자 보험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파업에 동참한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LA의 라이드셰어운전자연합(RDU)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운전자이지만 혜택을 누리는 건 오로지 우버와 리프트 투자자들”이라며 우버와 리프트에 운전자에 시급 28달러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버 및 리프트 운전자들은 독립적인 계약자 신분으로 피고용자에게 보장되는 다양한 고용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버·리프트 반응은 어때?

우버는 파업을 앞둔 7일 성명을 통해 “운전자는 우리 서비스의 핵심이며, 이들 없이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며 “우버는 운전자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들의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리프트 대변인은 “75% 이상의 운전자가 주당 10시간 이하로 일하며 리프트 운전자들은 평균적으로 시간당 20달러 이상을 번다”고 파업 운전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우리는 지속적으로 운전자들의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PO 앞둔 우버

한편 우버는 다가오는 10일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공모가는 9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우버의 공모가가 47달러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모가가 주당 47달러로 결정될 경우 우버의 기업가치는 860억 달러로 평가될 전망인데요. WSJ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우버 운전자들의 시위는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변수 중 하나다”라 지적하며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의 동맹파업이 우버 IPO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시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