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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美 국민 절반 “트럼프 탄핵해야”

스토리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보고서가 공개된 지 2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로이터는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와 6일(현지 시각)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한 응답자가 45%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는데요. 뮬러 특검보고서의 편집본이 공개된 후 4월 18~19일에 실시된 여론조사 때보다 트럼프 탄핵 지지율이 5% 높아진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조사는 미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이뤄졌는데요. 트럼프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42%로 집계돼 탄핵 찬성 여론과 팽팽히 맞섰습니다. 로이터는 탄핵 찬성 여론이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파층 사이에서 커졌다고 분석했는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조사들이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57%에 달했습니다. ‘의회가 뮬러 특검보고서를 공정하게 취급했다’는 질문에 찬성한 응답자는 32%, 반대한 응답자는 47%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9%로, 지난주 로이터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했습니다.

민주당, 탄핵 절차 진행할까?

뮬러 특검보고서 무삭제본과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등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민주당 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이기도 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뮬러 특검보고서 편집본 공개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시작을 촉구했고요. 열렬한 탄핵론자로 알려진 앨 그린 하원의원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하라는 1000만인 서명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민주당 일인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날마다 (탄핵)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로이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9일 “체계적으로, 헌법에 의거해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보다 앞서나가지도, 뒤처지지도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공화당 지도부는 탄핵 문제가 민주당을 분열시킨다는 걸 알고 탄핵 논의를 일부러 부추기고 있다”며 공화당의 정치적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가 시기상조의 탄핵 논의를 잠재우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2. 샌더스 “신용카드 이자율 15% 제한” 

스토리

2020년 미국 대선 주자 중 하나인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소속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과 함께 신용카드 이자율 한도를 15%로 제한하는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샌더스 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론샤크방지법(Loan Shark Prevention Law)’을 발표했는데요. 두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매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람들과 은행들이 삶의 기본적인 필수품을 누릴 여유가 없는 절박한 이들로부터 수익을 낸다”며 “이것은 경제적으로 잔인한 행위”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 업계가 어떻길래?

샌더스 의원이 발표한 법안 개요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사들은 매년 18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을 이자와 수수료로 벌어들입니다. 또 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로부터 2.5%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평균 17.71%에 달하는 이자율을 부과하고, 신용점수가 낮은 소비자에게는 20%를 웃도는 이자율을 부과하기도 하는데요. 샌더스 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오늘날의 고리대금업자들은 값비싼 양복을 입고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데, 소비자들에게 매우 높은 수수료와 금리를 부과하면서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그것이 “기괴하고 역겹다”고 비판했습니다.

론샤크방지법, 자세한 내용은?

론샤크방지법의 주된 내용은 신용카드 이자율과 소비자 대출 이자율 한도를 연방 차원에서 15%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 이 법안 하에 주 정부들은 주 차원에서 15%보다 낮은 이자율 한도를 정할 수도 있는데요. 추가로 금융기관들은 15% 이자율 한도가 건실한 사업 운영에 위협을 주는 경우 연준의 허가에 따라 최대 18개월간 이자율을 15% 이상으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론샤크방지법은 또 우체국이 당좌 계좌와 예금 계좌 등 여타 은행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기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반발 거셀 듯

물론 해당 법안에 대한 업계 반발은 매우 거셀 전망입니다. 컴페어카즈의 애널리스트 맷 슐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동안 론샤크방지법이 통과될 확률은 “0%보다 낮다”고 진단했는데요. 그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할 이유가 수십억 개는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들과 집단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내년 워싱턴DC에 정치적으로 변화의 바람이 분다면 (론샤크방지법을 통과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미국인이 그런 법안 통과를 원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습니다. 컴페어카즈의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90%가 신용카드 이자율에 한도를 원한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3. 휴즈 “페이스북 해체해야”

스토리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휴즈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휴즈는 2004년 하버드대 기숙사 룸메이트인 마크 저커버그와 함께 페이스북을 공동 창업한 후 페이스북 대변인을 맡다 2007년 페이스북과 결별했는데요. 그는 9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에 5800자 분량의 기고문을 올려 소셜미디어계의 최강자 페이스북이 너무 막강하게 성장했다며 페이스북의 독점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기고문, 주요 쟁점은?

휴즈는 먼저 페이스북에 경쟁사가 전무한 점을 언급하며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계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그는 창업 당시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의 목표를 ‘지배(domination)’라고 표현했고 실제로 페이스북이 전 세계 소셜미디어의 80% 이상을 독점하게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페이스북은 눈에 보이는 경쟁사는 모두 제거했고, 규제기관과 정부는 그것을 암묵적으로, 때로는 노골적으로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 페이스북은 시장 원리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됐고, 소비자들이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소유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대체할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게 된 것은 큰 문제라는 거죠.

휴즈는 또 그에 따라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규제 감독의 부재로 엄청난 권력을 축적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저커버그의 영향력은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그 누구보다 강력하다”며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지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이사회는 유명무실하며 저커버그 혼자만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휴즈는 저커버그가 그러한 권력으로 경쟁사나 정치인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저커버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페이스북 반응은 어때?

페이스북은 휴즈의 기고문에 대해 성명을 통해 기업 분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닉 클레그 페이스북 글로벌업무 총책임자는 “페이스북은 성공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성공한 미국 기업의 분리를 요구하면서 책임감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페이스북은 최근 민주당 대선 주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아마존, 구글 등의 ‘정보기술(IT) 공룡’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김시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