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억대 뇌물·성접대” 영장

스토리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 검찰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과거 부실수사 의혹’을 다시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한 지 42일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고 난 뒤 두차례 수사에서는 김 전 차관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입증 가능한 뇌물 혐의부터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학의의 혐의는 ?

① 2007~2008년께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 2007년 승진을 한 뒤 윤 씨로부터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과 명절 떡값 등으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08년에는 윤 씨의 별장에 걸려 있던 박모 화백의 1천만 원짜리 서양화 1점도 가져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 모씨와 윤 씨 사이의 명품판매점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 씨가 이득을 보게 한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② 김 전차관은 2006년부터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일명 ‘스폰’을 받으며 받은 뇌물 액수도 3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씨는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 등을 대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이 씨에 대한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습니다.

향후 수사 쟁점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들이 공소시효에 걸리는지 여부가 앞으로 구속 영장심사나 향후 수사에서 큰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2009년 이후까지 금품 거래가 이어진 점을 확인해 공소시효 10년인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르면 15일쯤 있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뇌물수수와 성범죄 정황을 다시 추궁할 방침입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