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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동 12만 명 파병” 보도에 트럼프 대답은?

스토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문제 대응을 위해 12만 명의 병력을 중동에 파견하는 군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14일(현지 시각) 그것은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동에 12만 병력을 파병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가짜 뉴스인 것 같다”고 답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렇게 할까? 물론이다. 하지만 그럴 계획은 없다. 그런 계획을 하게 되지 않길 바란다. 하지만 만약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보낼 것이다”라며 군사 행동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NYT 보도 내용이 뭐였는데?

앞서 NYT는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지난 9일 대이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에서 이란이 미군을 공격하거나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할 경우 최대 12만 명의 미군 병력을 중동에 파견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등이 참석했는데요. NYT는 이번 계획이 볼턴 보좌관을 필두로 한 대이란 강경파들의 요구로 작성됐으며,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침략을 구상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12만 명 병력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파병된 미군 병력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미-이란 갈등, 악화된 이유는?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와 대이란 제재 복원 이후 미-이란 갈등은 계속돼왔지만 최근 들어 특히 심화됐는데요. 미국은 지난 5일 이란 정부군에 의한 위협 징후를 포착했다며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이란은 8일 핵합의 일부 불이행 선언을, 미국은 대이란 추가 제재 부과로 맞불을 뒀습니다. 그러다가 12일 아랍에미리트(UAE) 동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2척을 포함한 선박 4척이 공격당하며 미-이란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는데요. 미국은 이날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고, 이란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이란이 무슨 짓을 하든 크게 고통을 받을 것”이라며 “굉장히 나쁜 실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반응은?

고조되는 미국과의 갈등에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국영방송에 출연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전쟁이 그들에게 이롭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미국이 움직이면 우리도 그들의 머리를 칠 것”이라는 이란 정부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하미드 베디네자드 영국 주재 이란 대사는 미국이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며 “어떤 만일의 사태가 일어나든 준비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 샌프란시스코 “안면인식 금지”

스토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의 감독위원회가 14일(현지 시각) 미국 주요 도시로는 처음으로 경찰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비밀감시금지조례(Stop Secret Surveillance Ordinance)를 표결에 부쳐 찬성 8대 반대 1로 승인했는데요. 해당 조례를 발의한 애런 페스킨은 “이것은 반기술 정책이 아니다”라며 샌프란시스코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집행기관이 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안면인식 기술이 “특출나게 위험하고 억압적”이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금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안면인식 기술, 득과 실

안면인식 기술은 폐쇄회로(CC) TV 등에 나타나는 군중의 얼굴을 데이터베이스 내 얼굴과 비교·분석하여 특정하는 기법으로,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머신 러닝, 그리고 더욱더 정교한 카메라의 부상으로 급속히 발전, 확산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은 경찰 수사 중 군중 속에서 중범죄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미국 내 많은 공항과 경기장에서 이미 안면인식 기술이 사용되고 있고, 지난해 6월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 신문사 총격 사건 당시에는 총격범을 찾아내는 데 안면인식 기술이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팝 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도 공연장 내 스토커를 색출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인공지능(AI) 전문가와 민권 단체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안면인식 기술이 유색 인종과 여성의 얼굴을 정확히 판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북캘리포니아 지부의 맷 케이글 변호사는 “안면인식 기술은 정부에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시민들을 추적할 수 있는 유례없는 권력을 부여한다”며 “그것은 건강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며 안면인식 기술이 시민의 권리를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와 매사추세츠주 서머빌에서도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지는 과하다는 지적도

한편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보통신혁신재단(ITIF)의 데이터혁신센터장 다니엘 카스트로는 대법원이 다른 전자감시 기술에 관해 세운 지침에 따라 영장이 있으면 경찰이 안면인식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범죄예방 단체인 스탑크라임SF(Stop Crime SF)의 부회장 조엘 엔가르디오는 안면인식 기술에 결함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술이 개선될 때를 대비해 문을 열어놔야 한다”며 안면인식 기술을 금지하기보다는 사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美 대법 “애플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 가능”

스토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 앱스토어의 앱 독점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이 반독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13일(현지 시각) 연방대법원이 찬성 5대 반대 4로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날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5명의 다수 의견을 대표해 “(앱스토어가 독점이 아니라는) 애플의 주장은 독점적 소매업자들이 소비자의 반독점 주장을 피해 제조업자와 공급자와의 거래를 구조화하는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반독점법 집행을 좌절시킨다”고 판시했습니다.

앱 스토어가 독점이라니?

이번 판결은 지난 2011년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용자들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앱을 독점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30% 떼감으로써 앱 판매가격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모든 앱의 가격이 “99센트”로 끝나야 한다는 앱스토어 규칙 때문에 앱 개발자들이 앱 가격을 1달러씩 올리거나 내릴 수밖에 없게 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앱을 팔 수 있다면 앱의 가격이 훨씬 낮아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자사는 ‘중개자’일 뿐 앱 유통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회피해왔습니다.

진보 대법관 편 들은 캐버노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캐버노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함께 기업이 아닌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인데요. 캐버노 대법관은 인준 과정에서 반독점법과 관련해 근시안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예상보다 포괄적으로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보수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무역갈등 타격 안 그래도 큰데…

한편 이날 판결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애플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애플 하드웨어 대부분이 중국에서 조립되고 매출의 5분의 1이 중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갈등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애플의 주가는 지난주 7% 하락한 데 이어 이날도 5.8% 떨어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아이폰 매출 부진 등의 돌파구로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던 애플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애플 서비스 매출의 35%는 앱스토어에서 창출되는데, 이번 소송에서 소비자 단체가 승리할 시 애플은 앱 판매 수수료를 대폭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김시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