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 막아라”… 24시간 응급 체계

스토리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운용합니다. 정신질환 관리 인력도 크게 늘려 1인당 관리 환자 수를 현재 60명에서 25명으로 줄입니다. 지난달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묻지마 살인 사건 등을 미리 막아 보자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50만 명 정도 있는데 이 가운데 33만 명 정도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핵심 대책을 살펴보면…
  • 응급개입팀 확충: 서울 부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응급체계팀을 17개 시도 전체로 늘립니다. 야간과 휴일에도 운용되며 사건사고 현장에 경찰 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신속하게 평가합니다.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진료기관도 지정하고요.
  • 전문요원 충원: 내후년까지 785명을 더 뽑아 1인당 관리 인력을 60명선에서 25명으로 줄입니다.
  • 초기 환자 집중 진료: 정신질환은 주로 10대에서부터 시작하고 이후 학업과 취업 결혼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환자가 처음 등록되면 병원 외래진료비를 진원하고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5년까지 외래진료비 지원을 지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도 6개월 이상 진료를 받지 않는 사람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퇴원환자 관리: 환자가 낮에는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출퇴근 형식의 ‘낮 병원’도 확대합니다.
강제입원도 가능?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국가가 강제로 치료를 받게하는 이른바 ‘사법 입원’이 빠져 아쉽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행정 입원을 권고한다고는 했지만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를 가족이 포기하면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산은 어떻게 ?

보건복지부는 제도를 실행할 내년도 예산은 예산당국과 협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신건강 예산은 복지부 보건예산의 1.5%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5%까지 도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5년에 이미 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