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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주니어 “러시아 스캔들 증언”

스토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증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CNN 등은 14일(현지 시각)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주니어의 상원 정보위 청문회가 내달 중순쯤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청문회는 2~4시간 동안 열릴 예정이며, 트럼프 주니어는 5~6가지 정도의 제한된 주제에 관해서만 질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단, 2016년 6월에 있었던 트럼프타워 회동과 트럼프타워 모스크바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은 허용될 예정입니다.

트럼프타워 회동? 모스크바 프로젝트?

트럼프타워 회동은 대선을 앞두고 지난 2016년 6월 9일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사위 재러드 쿠슈너, 그리고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이던 폴 매너포트가 트럼프타워에서 러시아 정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변호사와 만난 것을 말합니다. 이 회동은 트럼프 캠페인이 러시아 측으로부터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데 쓸 정보를 얻기 위해 마련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요. 해당 의혹에 대해 트럼프 주니어는 회동을 아버지에게 사전에 알린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타워 모스크바 프로젝트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트럼프타워를 짓는 계획으로, 트럼프 캠페인과 러시아 정부의 공모를 증명할 연결고리로 지목됐었는데요. 이 의혹에 대해서도 트럼프 주니어는 2017년 7월 상원 법제사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타워 모스크바 건립을) 러시아 정부가 제안한 점에 대해 지엽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라며 해당 계획에 깊게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었습니다.

정보위 증언 합의 배경은?

트럼프 주니어의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던 마이클 코언의 증언과 대치되며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특히 코언이 지난 2월 하원에 출석해 자신은 트럼프타워 모스크바 프로젝트에 관해 트럼프 일가에 대략 10번 정도 브리핑했고 트럼프 주니어도 브리핑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진술해 해당 계획에 대해 지엽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트럼프 주니어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 정보위가 두 차례 인터뷰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주니어가 불응하자 지난 8일 소환장을 발부한 겁니다. 양측은 트럼프 주니어의 출석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13일 오후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2. 낙태금지, 앨라배마도?

스토리

지난주 조지아 주지사가 실질적 낙태금지법인 ‘태아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을 서명한 데 이어 앨라배마주 상원에서도 사실상 대부분의 낙태를 제한하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은 앞서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로 주 하원을 통과했으며, 9일 상원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표결이 연기된 바 있는데요. 이번 상원 통과로 이제 공화당 소속인 케이 아이비 주지사의 서명만 앞두고 있으며, 아이비 주지사의 서명은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로써 앨라배마주는 여성의 임신 중절 권리를 인정했던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도전장을 정면으로 내밀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

앨라배마주의 낙태금지법은 실질적 낙태금지법이라 알려진 오하이오주와 조지아주의 태아 심장박동법보다 훨씬 엄격한데요. 태아 심장박동법은 임신 5~6주 차까지 낙태를 허용하지만, 앨라배마주의 법안은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심각하게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금지합니다. 또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중범죄로 기소해 최대 99년 징역형을 살 수 있게 하고요.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성폭행 혹은 근친상간 피해로 임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신 중절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조지아주 법안은 이런 경우 임신 20주 차까지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앨라배마의 ‘로 대 웨이드’ 뒤집기 전략

이같은 내용의 법안은 태아 심장박동법과 달리 임신 24주 차까지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는 여성의 헌법상 권리를 인정했던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에 직접적으로 위배됩니다. 따라서 연방법원, 혹은 그보다 하위 법원에서 차단될 가능성이 크나, 뉴욕타임스(NYT)는 법안 작성자들이 정확히 그것을 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입안을 도운 앨라배마주 프로라이프연합(Alabama Pro-Life Coalition) 회장 에릭 존스턴은 브랫 캐버노 대법관의 임명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연방대법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된 것을 언급하며 지금 같은 상황이야말로 “끝까지 가야 한다”고 한 겁니다.

격화하는 낙태 공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여성의 임신 중절 권리를 둘러싼 공방이 격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조지아주, 켄터키주, 미시시피주, 오하이오주에서 태아 심장박동법이 각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고요. 아칸소주에서는 당초 임신 20주 차까지 허용되던 낙태가 18주 차까지로 제한됐습니다. 반면 버몬트주는 주 헌법에 “개인의 생식적 자율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했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낙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3. “우버 기사는 피고용자 아니다”

스토리

미국 연방기관인 노동관계위원회(NRLB)가 14일(현지 시각)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기사들이 피고용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는 연방 노동부가 지난달 29일 내놓은 ‘긱 경제(Gig Economy) 노동자는 피고용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라는 유권해석과 골자가 같은데요. 이에 우버 기사들을 비롯한 긱 경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가 제시한 판결 사유는 뭐야?

노동위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우버 운전자의 폭넓은 업무 통제권을 들었습니다. 우버 기사는 “근무 시간과 자동차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적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로그인 위치를 정하고 우버 경쟁 업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또 우버 기사로 일하는 동시에 전혀 상관없는 사업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은 우버 운전자가 피고용자가 아닌 독립적인 계약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발 또한 거세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2013년부터 우버 기사로 일한 인더 파마르는 “우리는 호출을 거절할 권한이 없다. 너무 많은 호출을 거절하면 우리는 해고될 수 있다. 우버는 그걸 ‘비활성화’라 부르지만, 우리에겐 해고나 다름없다”며 우버 기사가 사업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노동위의 해석을 반박했는데요. 노동자권익단체인 전미고용법프로젝트(NELP)의 로라 파딘 변호사도 CBS와의 인터뷰에서 “우버 기사가 독립계약자라면 독자적인 사업을 한다는 의미인데, 그렇지 않다”며 “우버 기사는 스스로 요금을 정하지도, 고객을 선택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우버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노동위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긱 경제 기업엔 ‘이득’

이번 노동위 결정이 우버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립계약자에게는 최저임금, 병가, 건강보험, 초과근무 수당 등 노동법에 의해 피고용자에게 보장되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수익을 내지 못해 지출을 줄여야 하는 사정에 놓인 우버는 자율주행차 개발을 통해 인건비를 줄여 수익을 최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지난해에만 2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냈습니다.

김시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