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검찰개혁 “특수부 3곳만”

검찰 따로,  법무부 따로?

취임 한달 째를 맞은 조국 법무장관이 8일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특수부 폐지를 이달중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조 장관이 취임 전부터 강조하던 이른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름도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형사와 공판부 검사들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파견검사도 크게 줄이기로 하고 별건수사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의사실 공표금지와 공개소환금지를 포함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와 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검찰 출석 조사도 최소화 한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검찰 따로 법무부 따로 :  검찰 개혁안을 조 장관이 당초 예상보다 서둘러 발표하는 것은 최근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법무부가 이슈를 선점 당하고 있다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검찰개혁을 지시한 이후 1) 10월1일 :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2) 4일: 공개소환 폐지 3)7일 : 밤 9시이후 심야조사 금지 등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얼핏 보면 8일 발표한 법무부 검찰개혁 청사진이 이전에 검찰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개혁안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인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사전에 의견 조율없이 따로 따로 경쟁적으로 개혁안들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의 불편함 :  사실 검찰 개혁안은 대통령과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고 검찰은 의견을 내놓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입장에서는 최근 ‘조국사태’와 관련되어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검찰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지요.
 
조 장관이 개혁안을 발표한 8일은? : 조장관의 아내 정겸심씨가 검찰에 세번째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을 조사했고요. 이달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결정합니다. 또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도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소송사기 혐의 등으로 법원에 구인돼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개혁의 조국과 조국수사의 윤석열이 마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