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 횡령과 증거은닉 등 혐의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입니다. 구속영장에 담긴 정씨의 혐의는 모두 11가지나 됩니다. 딸과 아들에 대한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그리고 증거인멸로 요약됩니다.

정씨는 이달 3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7차례의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씨가 건강문제 등으로 도중에 귀가하거나, 또 검찰 역시 심야조사를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사가 길어졌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씨가 뇌종양과 뇌경색 등의 증상 등을 호소하고 또 여권 정치권의 압박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큰 수사를 한다고 검찰의 힘을 대거 집중해 놓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의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영장 심사는 23일쯤 있을 것을 보이는데 이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시비리 관련 :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총장 직인을 찍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로 부터 허위 인턴증명서를 받아 입시에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정씨가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160만원의 수당을 받은 혐의도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을 위조한 혐의로 정씨를 기소해서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혐의가 좀더 보강이 된 것입니다.
 

사모펀드 비리 :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위반법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들을 정씨가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본 겁니다. 먼저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구속)와 함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터(일명 코링크)를 만들어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에 우회적으로 투자했다는 겁니다.

조씨가 횡령한 회사돈 13억원 가운데 10억원이 정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하고 횡령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코링크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증거인멸 : 위조증거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입니다.

정씨는 8월말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자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함께 집과 연구실의 PC를 반출하거나 또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방법 등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건강문제는 ? : 정씨는 검찰 조사 막바지에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입원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그러나 검찰은 병원 이름이나 의사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는 등 법령에 의거한 진단서 요건을 갖추지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의 다툼 :  정 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입시비리나 사모펀드 등 비리 혐의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그나마 뚜렷하게 자신하는 것은 증거인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23일께 구속심사가 열리는 법원에서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 3명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심사를 받았는데,  5촌조카 조범동씨는 구속,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씨는 기각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  : 아직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정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출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각이 된다면 이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과 거취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