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서 돈 나왔다” … 정경심 넘어 조국

조국 검찰조사 쟁점은 ?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새벽 구속수감 됐습니다.  검찰 수사도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간,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하면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논란에서도 검찰은 일단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다음 창 끝은 바로 ‘정점’인 조국 전 장관을 겨눕니다. 조 전 장관은 부인이 받고 있는 11개 혐의 가운데 적어도 4개 정도의 혐의가 겹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있습니다.

특히 정 교수가 지난해 초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을 12만주 매입했는데 이 대금 6억원이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나왔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입니다.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은 늦어도 이달 안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이라는 말도 돕니다.
 

6시간 50분 치열한 공방  :  정 교수는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그리고 증거인멸과 관련된 모두 11개의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송경호 영장심사 판사 앞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60분까지 장장 6시간 50분 동안의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가장 긴 시간 기록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결국 송 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뇌종양과 뇌경색을 진단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법원은 구속수사를 견딜 수 있다고 봤습니다. 변호인 측이 검찰의 과잉수사와 과도한 언론의 추적으로 “가정이 파탄 날 지경”라며 불구속 수사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이 결정타 : 정 교수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동양대에서 PC를 반출하고, 집에 있던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교체하라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지시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이른바 ‘조국 펀드’ 관련자 들에게 ‘외국에 나가 있어라’라고 했다는 진술도 검찰은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경록씨가 정 교수의 노트북을 자기 차에 보관했다가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돌려 줬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이 사라진 것도 정 교수에게 불리하게 작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영장을 발부할 때는 범죄 사실만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칼 끝은 조국 : 1) 입시비리 관련 조 전 장관이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증명서 발급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또 조 전 장관 자택에 있던 컴퓨터안에서 자신의 자녀 뿐만 아니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그리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고교생 자녀 파일 등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2) 사모펀드 비리 관련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차명으로  12만주 (6억원)어치를 산 날, 이 주식 대금이 조 전 장관 계좌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입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던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도 관건입니다. 검찰 수사대로 정 교수가 차명으로 투자 했거나 조 전장관이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증거인멸  관련  정교수가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 후 김경록씨의 도움을 받아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이 알고서 방조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조 전장관에게 직접 확인할 게 많아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도 가능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조 전 장관 부부 모두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