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개인 정보’…잘 될까?

가명정보 도입이 논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이 28일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습니다. 이제 ‘데이터 3법’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인이나 기업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가운데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가명정보’ 도입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빅데이터 활용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개인정보가 대책없이 뚫리는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바뀌는 데이터 3법 :1)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명정보’를 도입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규제 감독 주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했고요. 3)신용정보법은 금융관련 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보안장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인터넷 등 분야에서 서비스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산업계 역시 상세한 정보 통계를 기반으로 맞춤형 마케팅에 용의하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개인정보 포기법 ?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활용 가능’ 정보를 이른바 가명정보라고 표현했는데요. 예를 들면 ‘회사명. 홍길동, 25세. 010-1234-1234. hjd123@email.com’의 구체적 개인정보를 ‘회사명. 홍XX. 20대. 010-XXXX-XXXX. XXXX@email.com’으로 축소 변경해서 활용한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가명정보라도 몇 단계만 거치면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며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사실상 개인정보가 뚫린 개인정보 포기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가명정보를 쓸 수 있는 경우는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세 가지 경우로 제한된다.”며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네요.

개인 혜택도 있다 :시민단체가 데이터3법이 기업에만 도움이 되지 개인에겐 큰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개인들도 비금융정보를 신용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 전기 요금 등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냈다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거죠. 금융 이력이 부족한 주부와 청년 등 1,70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갑 없이 모든 소비활동을 할 수 있고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김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