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s 이란 고래싸움에 휘말린 한국

“호르무즈 해협 한시적 파병”

미국과 이란의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마침내 우리 정부에서 파병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어요.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기로 했는데요. 독자적인 파병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 연합체에 들어가진 않았다는 건데, 아무래도 미국의 눈치를 본 것으로 해석돼요.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경쟁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에 나섰습니다.

 왜 호르무즈 해협인가? :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 이란, 쿠웨이트의 석유 운송로에요. 세계 원유 공급량 30%가 오가고, 국내 원유의 70%도 이곳을 거쳐야 합니다.. 이란이 해협을 봉쇄한다면? 유가와 수급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외국 군대와 선박이 들어오는 것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아덴만 지역의 3.5배 : 청해부대의 기존 작전구역은 소말리아 해적이 들끓던 아덴만 지역이었는데, 아라비아만과 오만만까지 포함해 면적이 3.5배 이상 늘어났어요. 확대 범위는 호르무즈 해협을 코앞에 두고 있죠.

두 팔 벌려 환영한 ‘미국’ : 최근 미국이 6배 인상된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약 6조 원)을 요구했다는 소식들은 적 있죠? 파병 결정 전,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며 파병을 압박했어요. 우리 정부의 파병 결정에 미 국방부 이스트번 대변인은 “우리의 동맹인 한국이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을 지원함으로써 중동에서 항행 자유 보장을 돕는 것”이라며 환영했죠.

‘국회 동의’ 필요한가? : 정의당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 단체들은 “파병으로 인해 한국과 이란 사이 긴장이 고조된다면, 우리 교민의 생명과 재산도 위협한다”며 철회를 요구했어요.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내어놓았고요. 국방부에서는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 내용에 따라 미・이란 분쟁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유사시’로 판단해 국회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조항을 발동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가 휘말린 셈인데요. 미국과 이란이 갈등이 잘 해결돼 부디 파견 나간 병사들이 별 탈 없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김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