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가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고요. 보건당국도 확진자가 더 늘면 “의료 체계가 붕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감염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당장이라도 3단계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열흘째 3자리 숫자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일주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 키워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코로나19

 

막대한 경제 타격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때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광화문 집회 및 교회발 감염과 관련해서는 “어떤 종교적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의료계 “2단계론 역부족

대한감염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지금이라도 무조건 3단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무증상 감염자가 많고, 진원지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20%나 되는 현실에서 2단계 조치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본 거지요. 대학병원 교수들은 지금 유행의 중심인 수도권만이라도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지금은 경제활동보다는 방역이 우선 돼야 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3단계 기준은?

지역 감염 확진자 수가 2주 동안 평균 200명 이상이며 전날보다 일일 확진자 수가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생길 때가 3단계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이 기준 외에도 의료 역량이나 사회적인 비용 등을 고려해서 3단계 격상을 결정해요.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를 망설이는 이유가 바로 경제적인 타격을 어떻게 감당해 내느냐 하는 겁니다. 

▷ 지난 10일부터 24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92명이에요. 3단계 기준 하나는 이미 충족한 거죠.

 

3단계가 되면?

거리두기 3단계의 가장 큰 조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입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일상이 마비되는 거죠. 공공시설이나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 시설, 학교나 어린이집도 모두 문을 닫습니다. 현재 무관중으로 실시되는 스포츠 행사들도 모두 취소돼요. 기업들도 필수 인원 외에는 직원들을 집에서 근무를 시켜야 하고요. 나라 전체가 문을 닫는 ‘일상 셧다운’인 거죠.

 

정부는 지금

정부는 13개 시도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어요.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됩니다. 노래방이나 PC방 같은 고위험시설은 영업을 못 하고요. 서울시는 방역을 더 강화하고자 24일부터 중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중위험시설은 학원, 워터파크, 영화관 등을 말하는데요. 이들 업소에 불시로 현장 점검을 해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2주간 영업 금지’ 명령을 내릴 거예요. 벌금을 물릴 수도 있고요.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