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산다면 이것만은 꼭!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별일 없으셨나요? 법 시행이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곧 계약이 만료되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는 혼란이 엄청났는데요. 이에 정부에서 24일부터 서울 및 경기도에 상담소를 열고, 전국적으로 해설서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 주인을 직접 만날 필요는 없고요. 문자로도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번 확인해볼까요?

✔️ 키워드: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뭐였더라?

2년 기본 임대 기간에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 폭이 5%로 제한되는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입니다.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임대차 핵심 Q&A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에 담길 핵심내용을 Q&A 형태로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Q. 계약갱신청구는 언제까지?

A. 세입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 시행일인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31일 사이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1개월→2개월: 올해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방법은?

A.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말로 하거나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도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Q. 집주인은 임대료를 무조건 5%씩 올릴 수 있나?

A. No. 집주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세입자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증액을 청구한 집주인은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는 현재의 임대료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런데 이마저도 세입자가 거부할 수 있어요. 

 

Q.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10월부터 4%에서 2.5%로 낮아진다고 하는데, 현재 계약에도 적용되나.

A. 10월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면 적용됩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되고,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 전월세 전환율: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매달 내는 금액을 결정하는데 적용되는 비율을 뜻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내렸는데요. 그럼 현재 3억 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하면, 기존엔 최대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을 내야 했는데 법 개정 후 최대 월 62만 5000원(연 7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방문 상담: 성동구와 강남구, 경기 의정부시, 성남시 총 4곳에서 방문상담소를 열고 24일부터 방문 접수를 받고 있어요. 방문상담소에는 변호사,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고요. 해당 기관에 연락해 방문 예약을 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전화 상담: 국토교통부, 법률구조공단, LH, 한국감정원, HUG, 서울시 다산 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한 후, 심도 있는 추가 상담이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의 담당 직원을 연결해 2차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요.

∙ 해설 확인: FAQ 형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으로 배포될 예정이고요. 전자문서 형태의 해설서는 오는 28일부터 국토부, 법무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