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대북 외교 · 경제 압박 계속”

스토리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시간 9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를 통해 “분명히 밝히건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없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당초 8일로 예정됐던 미북 고위급회담이 무산된 뒤, 펜스 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속할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도 강경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최대 압박 배경은?

펜스 부통령은 “우리의 압박 결의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었다.”며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 까지 제재를 유지”하도록 모든 수단을 쓰겠다는 것인데요. 이 것은 이른바 핵 포기 3대 세트 (①풍계리 핵실험장 사찰,②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사찰, ③영변 핵시설 포기)를 실행하기 전에 대북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강경하게 뿌리 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중국과의 외교 안보대화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데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북제재의 틀에 중국을 묶었습니다.

北 “핵 경제 병진 부활”  언급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핵과 경제 병진 노선 부활을 언급한 북한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개인 판단으로 써낼 구절이 아니다. 경종이 울렸다”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이 마냥 유지 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남겼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국과의 대화를 의식한 듯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해설입니다.

교착국면 장기화 우려

미국이 중간선거만 끝나면 북한에 대한 태도도 한결 유연해 질 것으로 예상됐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협상을 “서두를 것 없다.” 며 7차례나 언급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고, 이어서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강경 발언 등은 미북 관계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미북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앞서가기도 어려운 형편인데요. 11일 제주 귤 2민t을 북한으로 보내며 그나마 남북관계는 순조롭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힘겹게 견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