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나요 안 주나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국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요. 정부는 방역에 힘쓸 때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내심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듯합니다.

✔️ 키워드: 2차 재난지원금, 선별적 복지, 4차 추경

 

여당 안에서도 제각각

여당에서 대선주자로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의원은 지급 대상을 놓고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든 사람에게 30만 원씩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자신의 SNS에 “재난지원금은 복지 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경제정책”이라면서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 라고도 했습니다.
  • 이낙연 의원은 “어려운 사람들을 더 두텁게 도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차 지급 때는 국민 수용성과 행정 준비로 부득이하게 전면지급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어요.

두 사람 외에도 여당 내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대표로 출마한 김부겸 의원은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하면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일단 전 국민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요. 또 다른 후보인 박주민 의원도 “전 국민 대상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전략기획위원장 진성준 의원은 “지원금을 중하위 계층에 지급해야 한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어요.

 

통합당 “선별 지급”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대체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가장 타격을 받게 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말도 했어요. 윤희숙 의원도 “단언컨대,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선별 지급 쪽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100% 국채로 해결해야

지난 23일 당·정·청은 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논의했는데요. 우선은 방역에 집중할 때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원금 지급에 반대했고요. 다음날 국회에서는 지급한다면 선별적 지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 차례 추경을 집행하면서 25조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사실상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은 다 한 상태다. 2차 재난지원금은 100% 국채로 해결해야 한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생각할 때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1차 지원금 효과는 어땠나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3조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봤어요. 그렇지만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효과는 3분의 1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란 지원금을 가지고 가계에서 추가로 소비가 발생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평소 비싸서 못 보던 뮤지컬을 지원금으로 봤다면 효과가 있는 거죠. 하지만 늘 사 먹던 쌀 10kg를 샀다면 추가 소비를 만들자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겁니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망설이는 것도 예산을 힘들게 마련했는데 지원금 대비 효과가 작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