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이제 좀 안심해도 되나

‘개인 간 거래’를 뜻하는 P2P(Peer to Peer) 금융. 스마트폰을 이용해 5000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도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어 2030세대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투자한 돈의 이자는커녕 원금을 돌려받기도 어렵고, 또 P2P 업체들의 사기 행위에 휘말리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죠.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P2P 금융을 법제화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제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까요?

✔️ 키워드: P2P 금융, 온투법

 

P2P란 무엇

P2P는 투자자와 대출자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어주는 핀테크 서비스입니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정 수수료(이자)를 취하고 대출자에게 빌려주는데요. 투자자는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신용이 낮아 1금융권(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대출자는 2금융권(저축은행 등)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한 P2P 시장은 2015년 말 누적 대출액 규모 373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10조 원대까지 커졌습니다. 이 중 2030세대의 비중은 무려 70%에 달하고요.

 

그런데 온투법은 왜?

P2P 서비스가 인기를 끌자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요. 이 중 일부는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를 유혹해 사기행각을 벌였어요. 가짜 금괴를 담보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당초 약속한 투자처가 아닌 관계자 사업자금으로 빼돌리기도 했죠. 한편 연체율이 2017년 5.5%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최근 16.6%까지 급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P2P 업체들이 연체율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고수익, 높은 리워드를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했어요. 하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의 피해와 혼란만 커진 거죠.

 

어떻게 달라지나

240개가 넘는 P2P 업체 중 부실한 곳을 가려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강화됩니다.

∙ 등록 조건 UP: 그동안 P2P 업체는 대부업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정부 심사를 거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등록된 업체만 P2P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등록하려면 최소 5억 원 이상 자금력을 갖춰야 하고, 준법감시인이 상시 근무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해요.

∙ 투자 한도 DOWN: 온투법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에서는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하는 업체들을 단속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투자 한도를 낮췄는데요. 기존에는 개인투자자가 업체당 2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던 반면,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전체 투자 한도가 3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 한도를 낮추면서 P2P 금융 투자에 대한 세율도 27.5%에서 15.4%로 내려줬어요.

* 단, 내년 5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 그전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일반 개인투자자의 업체당 투자 한도를 1천만 원으로 정했어요(부동산 관련 500만 원).

 

웃는 자와 우는 자

결국 부실 P2P 업체가 정리되고 10곳 정도만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편 살아남은 업체와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일반 투자자 위주였던 P2P 시장에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기관투자자는 투자 한도도 없어 P2P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량이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체 심사를 진행하는 기관 투자를 신뢰의 척도로 삼아, 더욱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주의: 다만 27일부터 온투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P2P 업체에 1년 간 등록경과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8월 26일까지는 미등록업체도 영업할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대출 규모와 연체율 및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업체는 유의해야 합니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