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불법’ 발목 잡은 검찰… 반발하는 이재웅

검찰 “사용자는 택시라고 인식해”

검찰이 13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타다서비스’를  불법이라고 보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우 대표를 재판에 넘겼어요.  검찰은 타다 측이 타다를 렌터카라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들은 사실상  유사 택시로 보고 있다며, 그렇다면 면허없이 택시 서비스를 불법 운행한 것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무혐의라는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결과를 뒤집은 것이에요.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검찰 결정을 비판했는데요. “대통령이 규제의 벽을 허물어 우리 인공지능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했는데 검찰은 타다와 쏘카를 불법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타다 서비스 : 지난해 10월 타다는 11인승인 카니발 300대와 운전기사를 두고 호출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기존 택시와 다른 점은, 먼저 승객이 부르면 자동으로 연결되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기사는 승객에게 말을 걸지 않고요.  요금은 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데, 택시보다 20% 정도 비쌉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며 1년만에 회원이 130만명, 차량 대수도 1400대가 됐어요, 운행 기사도 9000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타다가 급속하게 성장하자 택시업계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유사택시 불법 운행이라는 것이지요.


렌터카? 유사택시 ? : 현행 운송사업법상 택시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돈을 받고 기사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타다는 이 법 가운데 예외 조항인 렌터카 규정을 내세웁니다. 렌터카의 경우는 11인~15이하인  승합차는  운전사를 알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다는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차량을 렌트하면서 운전기사도 함께 보내는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택시업계 “그게 택시다” : 타다 운영방식이 과거에 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과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승객 대부분이 기사를 함께 보내 달라고 할 텐데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도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 준 것이고요.

<지난 10월23일 택시업계 '타다 out' 국회 앞 시위 . KBS 화면 캡처>


손 놓은 국토부 : 검찰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여객 운수사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타다서비스가 위법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로 해결할 문제라고 하면서요.


이재웅 :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법에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찰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햇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말라고 한 적 없다” 며 “법원에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는 글을 올렸습니다.


타다 서비스는 어떻게 : 타다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업 규모를 늘리지 않고, 택시업계와 상생방안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타다 서비스는 주춤하지 않을 수 없고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차차 파파 같은 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카카오가 준비 중인 공유 차량 ‘라이언’ 택시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요.


앞으로는?  : 검찰과 타다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명확한 자기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재판도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이재웅 대표는 지난 5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페이스북으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최 위원장이 “혁신의 승자는 택시 같은 패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하자 이 대표는 “혁신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전통산업을 보듬는 건 혁신기업의 하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법과 제도도 존중해야 하지만 결국은 소바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 가가 미래사회를 바라볼 때는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