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조국 영장’… “직권남용” vs “정무적 판단”

26일 영장심사 …’조국사태’ 분수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이 23일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벌였고, 상당한 비리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게 감찰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를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의 구속 영장 심사는 오는 26일 실시됩니다. 이로써 지난 8월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4개월 넘게 이어 온 ‘조국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비상식적인 감찰무마” :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징에 대한 비리가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소속기관이었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매우 비상식적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는 것입니다.

“정무적 판단” :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당시 감찰에서 파악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혐의는 가벼웠고, 강제수사권이 없어 더 이상 감찰을 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회의를 거쳐 정당한 절차를 밟아 결정한 일이고, 자신은 정무적 판단의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이라고 한 것은 감찰 중단을 한 것은 시인하면서도 형벌을 피해가기 위한 말장난이라고 검찰은 판단합니다. 결국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말이 다른 핵심 3인 : 조 전 장관이 감찰무마를 함께 결정한 것이라고 지목한 두 사람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먼저 박형철 전 비서관은 “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에 대해 여기저기서 너무 많은 전화가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고요.

2) 백원우 전 비서관도 “감찰이 문제가 많다고 조 전 장관에게 말은 했으나 결정은 조 전 장관이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두 감찰무마 책임이 조 전장관에 있다고 미룬 셈이지요.
 
26일 치열한 공방 예상 : 오는 26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의 재판장은 권덕진 판사입니다. 권 판사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심사를 맡아 영장발부를  한 당사자입니다. 당시 “범죄혐의가 상당수 소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딸 입시 비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었습니다. 반면에 감찰무마 수사에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법원의 영장심사에서도 조 전 장관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방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더 시간이 있다면…

유재수 사건은? : 지난해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과 감찰무마 등 비리를 폭로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김 전 특감반원을 향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비위혐의가 있는 제보자” 등으로 맹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고발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하면서 금융업체 대표들로부터 자녀의 유학비용 등으로 5천만원 정도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구속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수행비서를 했으며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도 매우 친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유 전 부시장이 문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부부 이례적 구속? : 조 전 장관은 딸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3차례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는 이미 이와 관련해 구속이 되어 있고요.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같은 혐의로 부부를 모두 구속시키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사안이 다른 감찰무마 의혹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진단합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