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빨리 집 팔아라”

부동산 초고강도 깜짝 대책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 대출이 전면 금지 됩니다.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도 대출을 더욱 옥죕니다. 돈 줄을 막는 반면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낮춰 주택 매매를 적극 유도합니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강도 집값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처방을 내놓아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집값에 대한 조급한 마음과, 이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예고없는 깜짝 대책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집값은 24주나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2017년 6.19, 8.2 부동산 대책, 지난해 9.13 대책에 이어 4번 째 종합 대책이자, 지난달 발표된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등 개별 조치까지 합하면 무려 18번 째 대책입니다.

9억 이상 고가 타깃 :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15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자기 돈 내고 구입하라는 겁니다.

9억원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9억 원까지는 담보인정비율(LTV) 40%를, 넘는 가격에 대해서는 20%만 대출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실수요자나 무주택인 경우 아파트값 전체에 대해 40%를 인정해 줬습니다.

*** 14억 아파트 경우 : 지금까지는 집값의 40%인 5억 6천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젠 4억 6천만 원(9억 * 40% + 5억 * 20%)만 가능해져 대출금액 1억 원이 줄게 됩니다.


갭투자도 방지 : 전세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도 막힙니다.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세 보증 만기까지 전세대출 환수를 기다려줬습니다. 또 서울 보증보험을 이용한 사적 전세대출 보증보험도 9억원 이상일 경우 제한됩니다.

실수요자도 종부세 올려 : 종합 부동산세를 전체적으로 높입니다. 집값 구간별로 종부세 세율을 01~0.3%p 씩 올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세종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율이 최고 4.0%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9억 원 이상은 70%까지, 30억 원이 넘으면 80%까지 현실화할 것으로 알려져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충격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빨리 집 팔아라 : 반면에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낮춰 부동산 매매를 유도합니다. 내년 6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 양도세를 더 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한 채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청약 과열도 방지 :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립니다. 또 부동산 상한제 지역도 당초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지역에서 서울 지역 대부분으로 확대하고,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으로 범위도 넓혔습니다.

깜짝 대책 왜? : 지난 달 초 부동산 상한제 까지 시행했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오히려 풍선효과까지 내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10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고 있다”고 한 발언이 국민들과의 인식과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확실하게 집값을 잡을 대책을 내놓으라고 정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로서도 깜짝 대책이 가져 올 충격 효과도 기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종부세 부과와 18일 내년도 공시가격 인상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을 본 뒤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절반이 영향  :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시스템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값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 실거래가는 8억 2376만 원 이었습니다. 강남구가 18억 215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모두 11억 원에서 16억 원 선이었습니다. 강동 광진 마포구도 9억 원을 넘었고요. 중간 값은 8억 8천만 원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고 대출을 막는다면 서울의 집 절반 정도가 이번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주택 보유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타겟으로 한다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함께 종부세 폭탄을 맞는 실수요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