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 이용 못해’ …법마저 막아선 ‘타다’

관광 목적에만 운전자 알선 가능

혁신산업’, ‘공유경제’의 아이콘으로도 불리던 ‘타다’가 결국 좌초될 위기에 놓였어요. 지난달 검찰이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근거 논란이 되던 법마저 타다 운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실상 개정이 된 겁니다.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명 ‘타다 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본회의 의결만 남았지만 역시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럴 경우 1년 후 공포 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법은 시행됩니다. 결국 길어 봐야 1년반 이후에는 타다 영업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관광 목적만 허용 : 개정된 법안은 1) 11인승 이상에서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것은 전과 같지만 ‘관광 목적’으로만 한정했습니다. 결국 일상 생활용 렌터카에는 운전자를 알선 못한다는 겁니다. 타다 운행의 가장 중요한 근거 내용이 바뀐겁니다.

2) 또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장소는 공항이거나 항만의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3)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이 차량을 이용하려면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때 개정안에 반대 제스처를 취하던 공정거래위원회 마저 동조한다고 했네요. 정부 부처 사이의 갈등이 내비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본회의 통과는? : 일단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동안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며 극렬하게 반대한 택시 업계를 자극했다가 표를 잃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재용의 불만 : 역시나 타다의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정안이 졸속 누더기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만 보호했다”며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는 방향으로 논의된 데에는 할 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쏘카 이재웅 대표>

그럼 앞으로는? : 당장 타다 운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1년 6개월 후에는 불법으로 완전히 발을 묶이게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거고요.

타다 운행 방식이 정말 혁신적인 신사업이냐 하는데는 이견이 있습니다만, 미래산업과 관련된 제도나 법을 개정할 때는 기존산업의 보호보다는 일반 소비자들이 무엇을 더욱 선호하는가에 방점을 찍어야 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