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 전격 압수수색… ‘청와대-검찰 2차대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을 4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하루 전날 전 민정비서관실 수사관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며 검찰에 강하게 경고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다음날 바로 압수수색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또 들이밀면서 청와대와 검찰 사이의 충돌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전 11시 30분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면서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입니다.


압수수색 목적은 ? : 1) 2017년에 진행됐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와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특검반장과 특검반원,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당시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를 상당부분 확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대부분의 관련자료를 청와대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비서실을 압수수색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2)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확보하고도 석연치  않게 감찰이 중단된 과정과 그 ’윗선’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온다’며 ‘감찰을 중단하도록 시켰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은 박 비서관과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협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백 전 비서관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금융위 인사도 개입 의혹: 청와대 특감반이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한 내용에는 윤 전 부시장과 천경득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 휴대전화 텔레그렘 단체방을 개설하고  금융위 인사를 논의한 것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민정수석실 바깥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말도 돕니다.


유 전 부시장은? : 2017년 10월 특별감찰반은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감찰 조사를 벌이다 2달 만에 중단했습니다. 당시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이후 금융위를 나와 국회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 부시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달 27일 유 전 부시장은 업체로부터 차량과 항공권 그리고 자녀 유학비 등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로 있었으며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도 매우 친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석에서 ‘재인이 형’이라고 불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두번 째 압수수색 : 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에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압수수색은 특감반에 근무하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청와대 ‘불편’ : 4일 이른 아침만 해도 청와대는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도 압수수색 여부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11시30분 압수수색 사실을 공지했지만 직접적인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의 불편한 기류는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전날 검찰 수사 관행에 경고까지 했지만 검찰의 아랑곳 않는 수사 강행에  그 배경과 앞으로의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하루 외부 일정 없이 청와대에 머물며 ‘통상업무’를 보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김기현 시장의 비위 첩보와 관계된 사람은 이번에 숨진 검찰수사관이 아닌 다른 수사관이었다는 해명으로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무리함을 간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막가자는 거냐? : 가만히 있는 청와대 대신 여당인 민주당이 발끈했습니다. 검찰을 향해 “숨진 특별감찰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이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 행위가 아닌지” 라며 “검찰은 정치는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햇습니다.

‘현 정권을 우습게 보며 아주 막가자는 것’이라는 불쾌함도 드러냈습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조국 사태’ 당시 청와대 여당과 검찰의 갈등은 조국의 한 가족 문제로 비교적 범위가 좁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정면으로 겨루고, 또다시 조국 전 민정수석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청와대를 향한 전반적인 수사와 도전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현상도 앞당길 수 있다는 여권의 우려도 나옵니다. 청와대와 검찰의 ‘2차 대전’이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다는 겁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