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 일찍 들어갑시다

30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에 있는 식당은 일찍 문을 닫고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에 300명에서 400명 정도씩 늘어나면서 지금이 ‘극히 위험한 시기’라고 보고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지만 큰 효과가 없자 방역 지침을 강화했는데요. 다만 바로 3단계로 가기에는 사회∙경제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보고, 3단계보다는 낮은 수준을 택했습니다.

✔️ 키워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2단계 일주일 연장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 일이 지났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9월 6일까지 일주일간 2단계를 유지하되 선택적으로 강화된 조치를 하고 이마저도 효과가 없으면 3단계로 갈 것 임을 내비쳤습니다.

  • 음식점 제과점: 수도권에 있는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그리고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고, 출입자 명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테이블 사이 거리를 2미터로 유지해야 합니다.
  • 프랜차이즈 커피점: 매장 안에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실내체육시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 학원과 독서실: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원격수업으로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들이 학원이나 교습소 등으로 몰리지 않도록 한 겁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요양병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극히 취약한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의 면회는 금지됩니다. 또 주야간 보호센터나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당분간 문을 닫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반하면 처벌”

정부는 강화된 방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생기면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그리고 6만 3천 개의 학원, 2만 8천 개의 실내 체육 시설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 구상권: 타인의 빚을 갚아준 이가 갚아준만큼 채무자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코로나 확진에 따른 치료비용 등을 서울시나 정부가 대신 내고, 방역 지침을 어긴 업체에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거죠.

재난지원금도 적극 검토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정부도 4차 추가경정예산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집중 호우 등을 이유로 “제2차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자”는 주장들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정책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고수해왔는데요. 홍 부총리도 3단계가 되면 취약계층 타격이 극심해진다고 보고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한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언제, 그리고 전 국민 지급인지 선별 지급인지 등에 대한 결정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요.

* 재정 건전성: 국가채무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채무 상환능력을 갖춘 재정 상태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