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군대 가야 해요? 이강인은요?

‘대체복무개선안’ 발표

세계적으로 K-pop을 알린 연예인이라고 해도 지금처럼 병역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체육인들도 현재 올림픽과 아시아게임에서의 성과를 낸 것을 제외하고는 군대에 가야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BTS도,  20세 이하 축구 월드컵(U-20) 준우승을 이끈 이강인도 병역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 석사급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그리고 승선예비역 등의 대체복무요원을 2022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1300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대중문화나 스포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낸 사람들에게는 병역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공평성 형평성 잣대를 문제삼아 반대하는 의견들이 맞섰습니다. 2020년대부터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가 21일 발표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의  골자입니다.


대중예술의 객관성 부족 : 어느 정도 인기있는 연예인에게 병역혜택을 주어야 하는가 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가요가 포함되면 영화는 왜 되지않나 하는 장르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예술요원도 대폭 축소 : 클래식 등 전통음악은 콩쿠르 대회 등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합니다. 다만 편입 대회를 48개에서 41개로 줄입니다. 국제대회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정난 등으로 개최가 불안정한 대회입니다. 파블로 카살스 국제첼로콩쿠르,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 뉴욕 국제발레콩쿠르, 루돌프 뉴레예프 국제발레콩쿠르가 제외됐습니다.


국내 콩쿠르의 반발 : 한국인 참가비율과 수상비율이 높은 국내 개최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와 서울국제무용콩쿠르도 빠졌습니다. 이 두 개 대회를 통해 19명이 지난 4년간 병역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난 4년간 예술계 병역혜택 대상자 중 20%나 됩니다.


조남규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은 “한국인이 1, 2 등을 차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콩쿠르 우승자를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한국 무용수들은 세계 무용계에서 뛰어난 실력을 검증받고 있어 콩쿠르에서 한국인 수상자가 많은 건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체육요원은 지금처럼 : 지난 아시안게임 야구대회 선발 등에서 형평성 문제등이 논란이 되긴 했지만 비인기 종목을 장려하고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현재의 올림픽 입상과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에 한해 병역특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의 월드컵 야구나 청소년 월드컵 축구 등은 제외됩니다. 이강인도 국가대표로 올림픽 매달을 따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에서 공익복무로 : 체육 예술요원들의 대체복무인 ‘봉사활동’ 이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고 있어 아예 명칭을 ‘공익복무’로 바꿉니다. 또 해당 대체복무자들이 직접 봉사기관을 섭외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도서 벽지나 특수학교, 소년원 등에서 복무하도록 개선됩니다.


전문요원 석사급 300명 감축 : 전문연구요원수를 2500명에서 2200명으로 300명 줄입니다. 박사과정은 현재 1천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석사 1500명이 1200명으로 줍니다.  또 중소 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후에도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박사급 전문요원은 인원수를 그대로 두되 학위취득 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대신 1년은 기업이나 연구소등 현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 전문연구요원 : 이공게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기업부설 연구소나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3년간 연구개발(R&D)업무에서 일하며 병역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과 국내 대학 이공계 학생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산업기능요원 800명 감축 : 현재 4000명에서 신체검사 현역 대상 800명을 제외하면서 3200명으로 줄어듭니다.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는 그대로 둡니다. 또 특성화고 등 실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 취지를 고려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승선예비역도 200명 : 전시국가전략 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위해 배정하는 승선예비역은 현재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을 줄입니다.


부실복무 신고 확대 : 대체복무 요원들이 허위실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복무위반 등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을 경우 고발조치하고 형을 선고받으면 대체복무를 취소합니다. 이와 함께 대체복무요원의 부실한  업무와 고용주의 폭언과 가혹행위 등 부당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병역부조리 신고제도를 확대해 관리를 엄격하게 합니다.


과학 인재 양성에 역행? :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조치가 결국 전문요원제도 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합니다. 박사과정 요원을 유지한 것은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IT나 환경, 수소경제 등 최첨단 분야의 젊은 연구자들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연구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안이 나왔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