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할까 …핵심 쟁점은 ‘뇌물’

조국 “해명 구차” 진술 거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8시간 가량의 검찰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조사가 시작되자 마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검사 질문에 일체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인데, 형법 학자로서 법을 잘 아는 조 전 장관이 검찰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15일에는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아내 정겸심 교수를 면회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한 두차례 더 불러 그동안 제기됐던 혐의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를 결정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 등으로 이득을 본 것 등을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로 연결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답변 구차” : 조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기자실에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검찰이 오랜기간 수사를 해왔으니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빨리 자기를 기소하고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지요.


뇌물죄가 핵심 : 1) 사모펀드 관련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2차전지 업체 WFM으로 부터 주식 12만주를 시세보다 2억8천만원이나 싼 6억원에 매입했습니다. 검찰은 이 2억8천만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날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에게 청와대 ATM을 통해 5천만원을 보냈어요. 정 교수는 이 돈으로 주식을 샀다고 진술 했고요.  만약 조 전 장관이 이 돈으로 아내가 주식을 사는데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됩니다.

–> 조 전 장관은 돈을 보낸 것은 맞지만 주식사는 데 사용하는 것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2) 딸의 장학금 관련 딸 조민씨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뇌물인지도 쟁점입니다. 딸은 부산대 의전원에서 성적 미달로 유급했지만 2016년 1학기부터 6학기 연속으로 학기당 2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됐어요.

당시 딸의 지도교수였던 노 원장은 올 6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고요. 노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임과정에 자신이 ‘일역을 담당했다’는 문건을 스스로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영향력을 미쳤다면 딸이 받은 장학금도 뇌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허위 스팩 관련 : 딸은 2009년, 아들은 2013년 각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생활을 했다는 증명서를 받아 입시에 사용했어요. 검찰은 조 전 장관 집에 있던 PC에서 인턴 증명서 파일을 확보하고 당시 법대 교수로 재직한 조 전 장관이 연루되어 있는지도 수사했습니다.


증거인멸 방조 :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노릇을 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는 조 전 장관 집 PC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조 전 장관으로부터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요. 아내의 증거인멸에 관여 또는 방조했는지도 쟁점입니다.


구속영장 청구할까? :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1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영장청구를 하는 것이 그동안 검찰의 관례였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핵심은 아내 정 교수가 사모펀드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본 것과 그 대가성을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부인과 동생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확실한 증거없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검찰이 받게 될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 두차례 더 검찰 조사를 받을 조 전 장관이 계속 진술거부를 한다면 이것도 조 전장관에게 불리한 쪽으로 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말도 돕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