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보완’ 이쪽 저쪽 다 불만

정부, 계도 기간 처벌 안 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50인 이상 299인 이하)에 대해 적어도 9개월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둔다고 정부가 18일 밝혔어요. 계도 기간을 둔다는 것은 주 52시간 이상의 노동을 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말인데요. 

당장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경영계도 ‘미진해서 불만스러운 정책’이라고 비난했어요. 정부의 어정쩡한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다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도 제시 못해 :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 기간이 부여됐고 일부기업은 9개월이 주어졌는데요.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입법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보다는 좀더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해 최소 9개월 이상이 될 것임을 비쳤습니다.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 : 현행법상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 근무가 가능하도록 확대하기로 했어요.

*** 특별연장근로 :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집중 노동을 해야할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노동시간 법정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인데, 경영계가 중점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외국인고용한도 상향 : 구인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도 했어요. 단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 위주라고 단서를 달았지만요.
 

노동계 반발 :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모든 역량을 모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준비한다”고 밝혔어요. 특별연장근로 확대방안도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훼손하는 보완책이나 법 개정 등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기업들이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 확대도 기업들이 악용해 특별하지 않은 특별노동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영계도 불만 : 한마디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에요.

1)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계도 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는 유지하면서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적어도 1년 이상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특별연장근로 확대도 일일이 정부의 재량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불확실성을 안고 간다고 했습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단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주 52시간제가 1년이상 시행 유예가 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했네요.


좀 더 시간이 있다면…

탄력근로제 입법 난항 탓 :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현재 1개월인 선택근로제 산정기간도 3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사정 합의대로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고요.  올해 안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18일 국회만 바로 볼 수 없어서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순탄하게 진행되기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 추가로 일을 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근로시간을 평균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다만 탄력근로제는 사측이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근로자들이 그 시간에 맞추는 것이고,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일정기한 동안 근로시간을 스스로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 일한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