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나는 받을 수 있을까

100세 시대, 나의 노후생활을 책임질 국민연금은 안전할까요? 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장기전망에 따르면 국가가 지는 빚은 매년 빠르게 늘어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은 36년 후인 2056년 완전히 고갈된다고 합니다. 현재 일하는 사람이라면 매달 내는 ‘국민연금’, 정작 되돌려 받아야 할 시점에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 키워드: 재정 전망, 국가채무, 국민연금

 

빚 2045년 정점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향후 40년간 장기 재정 전망을 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요. 이번 보고에 따르면 정책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2060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81.1%로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43.5%인 국가채무비율이 40년 후에는 두 배로 오른다는 겁니다. 2045년 99%로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락할 것이라는데요. 최악을 가정해도 2018년 기준 경제렵혁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08.9%보다는 낮은 수치라고 해요.

 

국가채무비율 무슨 일?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는 건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GDP, 국내총생산)도 하락하는데 돈 쓸 곳(국가채무)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을 말하는데요. 언젠가는 국가가 갚아야 할 부분인 거죠. 이 국가채무를 GDP로 나눈 것이 국가채무비율입니다. GDP가 크면 빚을 갚을 능력도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더 빨리 바닥난다

만 18세~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정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데요(일명 ‘내 돈으로 내 노후를 산다’). 국가에서 이를 받아서 적립해 놨다가 노후에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이 더 빨리 고갈된다는 전망인데요.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 전환하고, 2056년이면 고갈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갈 시점이 2015년에 예측했던 것보다 4년 앞당겨졌어요.

* 국민연금이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 중인 연금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 네 종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저출산으로 보험료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탈 사람은 많아지면서 기금이 바닥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죠. 게다가 애초에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한 점도 기금 고갈의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연금 받을 수 있을까?

그럼 궁금한 점은 노후에 연금 받을 수는 있을지 일 텐데요.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유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도 해당 달에 걷은 연금을 수령자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을 활용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 스웨덴 등 오랜 연금역사를 가진 국가들 또한 적립에서 부과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전환해 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 툴로 계산해볼 수 있어요.

 

증세는 불가피할 듯

향후 저출산, 고령화 및 성장률 하락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가 재정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정부에서 9월 중 재정준칙을 발표하여 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또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 수준 확대에 걸맞은 국민부담률* 수준으로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재 국민연금 부담률(보험료율)은 기준월소득액의 9% (근로자 본인 4.5%, 사업주 4.5%)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