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또 준다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제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6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전 국민에게 주었던 1차 지원금과는 달리 선별 지원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음식점 주인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우선 대상이고요. 프리랜서 등과 같은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저소득층, 돌봄 가정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선별 지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는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요.

✔️ 키워드: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추석 전에 7 규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7조 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해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조 3천억에 달했던 1차 지원금에 비해 절반 정도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모두 나라빚으로 마련됐는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빚을 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감이 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이번 주까지 제출하고 빠르면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누가 받나?

2차 지원금은 크게 5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학원・스포츠 강사,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차 긴급지원금은 176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석 달에 걸쳐 총 15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1차 때 받은 사람이라도 코로나 확산으로 소득이 급감했다는 증빙자료를 낸다면 지원금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또 아직 취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포함됩니다.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영업을 못 하고 있는 노래방, PC방, 클럽, 대형학원 등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에 지급합니다. 역시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고요.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에요.
  3.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도 긴급생계비를 지급합니다. 1차 지원금 당시엔 108~14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 쿠폰’을 나눠줬는데요. 금액이나 지급 방식이 달라질 거라고 해요.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아이들의 등교가 어려워지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야하는 부담이 늘었는데요. 정부가 가족 돌봄 휴가를 연장하는 것에 이어 지원금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 7세 미만 아동 1명당 40만 원의 돌봄 쿠폰을 지급했던 지난번과는 달리 저학년 초등학생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5. 통신비 1인당 1만 원: 코로나 사태로 스마트폰을 이용할 일이 많아졌는데요. 늘어가는 통신비를 내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꼼수가 걱정돼

일각에선 ‘꼼수’ 쓴 사람들은 받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못 받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합니다. 매출이 얼마나 줄어야 하는지, 작년 대비 매출인지 3월 이후 매출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선별지급 기준에서 소외된 분들이 버티고 있는 그 무게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 원망과 분노는 어떻게 감싸 안고 가야 할지 지금도 깊이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별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또 야당인 국민의 힘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환영이지만, 예산 전액이 국가 빚이라는 점은 유감이라고 했고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대다수 시민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관료주의적 결정”이라며 정부에게 선별 지급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김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