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살이 좀 나아지려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맞춤형으로 골라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사용처들이 10일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대책으로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절반 정도를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계층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도 지원금을 전달합니다. 또 13세 이상의 모든 이에게 2만 원씩 통신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통신비를 놓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포퓰리즘’ 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 키워드: 코로나, 재난지원금, 통신비, 4차 추경

“피해 맞춤형 지원”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확정하면서 “피해가 가장 큰 어종과 직종에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업자 377만 명에게 3조8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준 연 매출 4억 원 이하 243만 명에게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가운데 전국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과 수도권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15만 명에게는 100만 원이 더해져 200만 원을 주고요.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9시면 문을 닫아야 하는 업자 32만 3000명은 150만 원을 받게 돼요.
  • 미취업 청년: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20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또 정부는 1조 4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했어요.
  • 고용 취약 계층: 소득이 크게 준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게 긴급지원금을 주는데요. 저번 1차 지원금 150만 원을 받은 50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주고요. 1차 때 신청하지 않았던 20만 명에게는 50만 원씩 3개월에 걸쳐 150만 원을 줍니다.
  • 아동 특별도움 :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해 20일까지 늘립니다. 정부는 휴가 기간 중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기간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어요. 한사람에 최대 75만 원(맞벌이는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올 상반기 7살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만 지급하던 아동돌봄쿠폰은 그 연령을 초등학생까지로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대신 최대 40만 원이었던 지원 액수는 2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 긴급생계 자금: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 55만 가구(88만 명)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1차 지원 때와 같아요.
  • 통신비 2만 원: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가 미리 사용자 요금에서 2만 원을 빼고, 이후 정부가 통신사에 금액을 지불합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4차 추경안은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2차 지원금을 9월 말 추석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어요.   

포퓰리즘 논란

당초 통신비 2만 원 지급은 30~40대를 제외하고 청년층과 노인들에게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13살 이상에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이 이에 흔쾌히 답하면서 전 국민 지급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선별지원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덜고 전 국민 재난지원 성격을 보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나왔어요.

  •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 국민 지원이 이낙연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이낙연 대표가 고통을 더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했다고 푼돈 2만 원을 전 국민에 배급하자며 줏대가 흔들렸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재명 경기지사: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지사는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면서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이 지사는 보편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요.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