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다툴 ‘윤미향 의혹’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기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 총 6개의 죄목을 들어 윤 의원을 14일 불구속 기소했어요. 수사가 시작된지 4개월 만입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고요. 자신의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다툴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어요.

✔️ 키워드: 위안부,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1. 보조금 부정하게 받았나

  • 검찰: 정의연의 전신이던 정대협이 운영하는 박물관은 거짓으로 학예사*가 있다고 속이고 국가보조금 3억여 원을 받았고요. 여성가족부 사업을 통해서도 인건비 명목으로 652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봤어요.
  • 윤 의원: 절차와 요건을 갖춰 정당하게 보조금과 인건비를 받아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도 말했어요.

* 학예사: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을 위해 전시회를 기획하고, 작품 또는 유물을 구입·수집·관리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2. 단체 돈 횡령했나

  • 검찰: 윤 의원이 2012년부터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3억이 넘는 후원금을 받아 5천 7백여 만원을 사적으로 썼다고 봤고요. 법인 계좌와 직원 계좌에서 각각 2천여만 원을 빼내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했어요.
  • 윤 의원: 모금된 돈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 치매 피해자 속였나

  • 검찰: 중증 치매를 앓던 길원옥 위안부 피해자는 2017년 여성인권상과 상금 1억 원을 받았는데요. 이 중 절반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물론이고요. 정의연 측이 올해 1월까지 아홉 번에 걸쳐 총 792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했대요. 검찰은 해당 기부 행위가 심신장애를 이용한 사기라고 봤어요.    
  • 윤 의원: 길원옥 기부자는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했고, 그 뜻을 빌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했다고 주장했어요.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검찰에게 책임지라고도 했어요. 그날 저녁에도 본인의 SNS에 길 씨의 영상을 올리며 검찰을 비난했고요.

  

4. 등록 안 하고 기부 받았나

  • 검찰: 기부금을 받는 단체로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41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으며, 개인 계좌를 통해서도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 윤 의원: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후원자들의 회비를 통해 단체가 운영되었음을 강조했어요.

 

5. ‘안성쉼터’ 시세보다 비싸게 샀나

  • 검찰: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자 힐링센터 ‘안성쉼터’를 시중 가격보다 더 높은 7억 5천만 원에 사서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어요.  
  • 윤 의원: 이사회 심사 과정 등이 적힌 정대협의 모든 회의록을 검찰이 이미 열람했으며, 안성쉼터 매입 자체도 정대협의 손해가 될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6. 신고 없이 숙박 장사했나

  • 검찰: 숙박업소가 아닌 안성쉼터를 시민단체나 정당, 개인 등에게 50차례 이상 대여해주고 900만 원 가량의 숙박비를 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 윤 의원: 안성쉼터를 미신고숙박업소로 취급한 검찰에 참담하다고 표현했어요. 쉼터에 머무르는 단체들에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았을 뿐이라면서요.

 

이용수 “법이 알아서 심판할 것”

지난 5월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인 이용수 씨(92)가 기자회견을 열면서 ‘정의연 부정 회계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당시 이용수 인권운동가는 정의연이 후원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는 수요집회를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어요. 윤 의원이 기소된 뒤 이 인권운동가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이 알아서 심판할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어요.

 

정의연 “억지 기소”

정의연은 윤의원의 회계 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것이라며, 검찰이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강행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어요. 윤 의원에 대해서도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 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라고 표현하며 그를 기소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