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온다고? 안산이 발칵

초등학생을 납치해 심각한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12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올 12월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는 감방을 나가면 자신이 살던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소식을 접한 안산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안산시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수용법’을 서둘러 만들어달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법무부는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조두순에게는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키워드: 조두순, 아동 성범죄, 보호수용법

 

안산시장 “74만 시민 불안”

윤화섭 안산시장은 14일 추미애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조두순 출소 전에 보호수용제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현재 법률로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해 사건 피해자와 가족, 74만 안산시민이 우려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15일에는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해 조두순이 돌아오면 안산을 떠나겠다는 내용의 SNS 메세지나 전화가 3600통이나 왔다고 말했습니다.

 

조두순은 왜 안산에?

조두순은 7월 심리 상담을 하면서 감방을 나가면 아내가 사는 안산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안산은 조두순이 원래 살던 곳이고요. 범행을 저지른 곳이기도 합니다. 조두순의 아내는 남편에 대해 여전히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법무부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두순의 아내가 올 1월 거처를 옮겼다는 보도도 나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보호수용 왜 안 돼?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보호수용법안은 아동 성범죄자나 살인범 등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 출소했을 때 일정 기간 따로 마련된 시설에서 머무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이미 벌을 받은 사람을 다시 시설에 가두는 것은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반대에 부딪혀 이 법안은 국회 통과조차 쉽지 않아 보여요. 법무부는 설사 법이 통과된다 해도 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범죄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이 그런 사례이고요.

 

상세 주소 공개도 어려워

국민들은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이용해 국민들도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두순이 구금되던 때에는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공개 명령 제도가 생긴 뒤 조두순도 공개 대상자로 바뀌었지만 이런 경우에는 주소를 읍면동까지만 알리게 되어 있다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했어요. 상세 주소는 공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CCTV 추가 설치한다

법무부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조두순이 피해자와 가까워지면 법무부가 위치 신호를 파악해 피해자에게 알리겠다는 건데요. 경보가 울릴까 봐 불안해할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안산시도 지역에 방범용 CCTV 211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누구?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했어요. 피해자의 몸에 큰 상처도 남겼고요. 검찰은 범행을 저지르던 당시 그가 전과 18범이었던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12년형으로 줄여 선고했어요.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합니다.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