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세종 등 5곳 자치경찰제 도입

스토리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을 다루는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넘어갑니다. 대통령소속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인데요. 이 가운데 서울과 세종, 제주 지역 등 5곳은 당장 내년부터 바뀝니다.

조직 변화와 역할 어떻게?

먼저 각 시도의 현재 지방경찰청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 군 구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이 설치됩니다.

자치경찰 역할 :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국가경찰 역할 : 정보와 외사 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 국익범죄, 전국적 규모의 사무

단 업무 혼선을 막기위해 112 신고 출동과 같은 현장 초등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등 대응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은 누가 지휘 ?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 · 도 경찰위원회’가 지도 감독합니다. 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다가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바뀌는데요. 서로 인사교류도 가능하다고 해요. 예산은 국가부담에서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을 모아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경찰의 반응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게 자치경찰 소관인지 국가경찰 소관인지 오락가락 할 것 같다는 우려가 가장 많았는데요. ‘서로 업무 떠넘기기’가 없도록 세밀하게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일반 시민들도 같은 의견 아닐까요?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