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구속기소…박병대 소환

스토리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처음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14일 임 전 처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담은 범죄사실은 30개가 넘는데요. 역시나 ‘재판거래’ 혐의가 핵심으로 꼽혔습니다. 검찰은 임 전 처장의 윗선 박병대 전 대법관을 바로 다음 주 소환했는데요. 이 사건의 사실상 ‘주역’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직권남용을 비롯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의 범죄사실이 공소장에 적혔는데요.

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기업 측이 유리하게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을 감수해 준 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소송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고, 대법원 재판부가 사건을 맡는데 관여한 혐의

③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지위 확인소송에서 각급 법원 재판에 관여한 혐의 등등 입니다.

박병대 19일 소환

검찰은 먼저 임 전처장의 상관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을 19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으로서는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두번째 인데요. 박 전 대법관은 징용소송을 비롯한 여러 재판에 관여했고, 2014년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소집한 ‘공관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방향을 논의한 혐의 등이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시기도 이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