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검찰 출석 …전 대법관 첫 공개 소환

스토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법관이 공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도 검찰에 출석했지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징용소송 재판 거래를 비롯해 여러가지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사법권 남용 논란의 실무 책임?”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 행정처장으로 지내면서 당시 양승태 대법관을 보좌해 사법행정을 총괄했는데요. 이 재직기간 동안이 사실상 사법행정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징용 소송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그리고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의 여러 재 판에 개입한 의혹

② 헌법재판소와의 위상 경쟁에 우위를 차지하려고 헌재 파견 재판관 등을 통한 동향 수집 혐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에 개입한 의혹

④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천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 역할 의혹 등

이후 수사 어떻게 ?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연루된 의혹이 수십 가지나 되는 만큼 한 두차례 더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고영한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 한 뒤, 이 사건의 최종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관의 검찰 출석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