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관 탄핵소추’ 불당긴다.

스토리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탄핵소추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실무 준비도 적극 준비하겠다고 했네요. 전날인 19일 탄핵을 지지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에 고무됐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그동안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는 적극적 이었지만 법관 탄핵소추에는 한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탄핵소추가 현실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글쎄요”라는 분위깁니다.

탄핵한다면 누구를 ?

탄핵 소추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장의 공소장에 80여명의 연루 판사들이 언급되어 있고 시민단체들이 탄핵을 요청한 판사들이 있어 이들을 상대로 추려 나가면 될 것이라는 것이 여당의 생각입니다.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사법 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 6명(권순일 대법관,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국회에 전달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법관 탄핵 현실화 될까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헌정사상 처음 현실화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탄핵 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며,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민주당(129석)과 법관 탄핵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5석)만으로도 발의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의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의결 정족수 150석이 되려면 바른미래당(30석) 과 평화당(14석)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네요.

자유한국당(112석) : “법관 탄핵소추는 삼권분립 과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적극 반대”
바른미래당 :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탄핵소추는 시기상조
③ 평화민주당: “특별재판부 설치는 찬성하나 탄핵소추 관련 당 입장 아직 결정 못해”

법관 탄핵 소추 된 적 있나?

제헌국회 이후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2차례 발의 됐지만 본회의에서 다 무산됐는데요. 1985년 12대 국회 때 유태흥 대법원장이 불공정한 인사를 했다며 발의했으나 부결됐고, 2009년 18대 국회에서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으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72시간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된 적이 있어요.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