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검찰 출석

스토리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고영한 전직 대법관이 23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전직 대법관으로서는 3번째네요. 고 전 대법관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에게 죄송”하고 “사법부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 고 했습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 재판에 개입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 혐의 등을 조사했습니다.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했고 재판부로 돌아갔다가 지난 8월에 퇴임했습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스폰서 사건’ 재판 개입 : 2016년 건설업자 정모씨가 뇌물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면서 판사들을 상대로 향응과 접대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돌자, 이를 무마하고 또 재판에 개입하기도 한 혐의가 있어요. 정씨와 친분이 있는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이용해 상고법원 설치에 협조를 얻고자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편파 진행 :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 정지 사건의 주심을 맡아 고용노동부 측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 주는 등 편파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있습니다.

정점으로 치닫는 사법농단 사건

박병대 전 대법관은 전날 세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신병 처리가 결정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네요.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