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

스토리

종교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고 징역형을 택한 58명을 법무부가 오는 30일에 가석방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 총 71명 중 13명만 제외된 건데요.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수감자 가운데 ‘진정한 양심’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선별했습니다.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취해진 첫 조치입니다.

가석방 되려면?

일단, 형기의 3/1을 채워야 하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재판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통상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하고 있으니, 적어도 6개월 이상의 형기는 채워야 하는거죠. 그 다음으로, 대법원이 요구하는 ‘진정한 양심’에 해당하는지 법무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의 수사와 재판 기록 등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다만, 가석방이기 때문에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은 붙어요.

가석방 조치, 어떤 의미일까?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건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을 몸으로 직접 보여준 조치이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가 꽤 큰데요. 실제로 대법원 판결 이후, 병무청도 병역법 위반 고발을 멈췄고 검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기소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도 형기가 아직 가석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8명과 종교의 진정성이 의심돼 이번 심사에서 판단이 보류된 5명에 대해서 추후 가석방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 대다수가 풀려날 전망이라 정말 이런 추세라면 감옥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조만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