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3억 넘는 집 살 때 증여·상속 여부 써내야

스토리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을 자세하게 기재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에서 3억원 이상의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는데요. 이걸 더 엄격하게 보완해서 증여나 상속으로 집을 구입했는지 본다는 겁니다. 이른바 금수저들이 세금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막겠다는 거지요.

계획서, 무엇이 바뀌는지…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자금은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뉘어요. 개정된 규칙은 자기자금에 증여나 상속 금액을 표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차입금 부분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했는지, 기존에 주택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등을 전부 밝히도록 했고요.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을 어디서 얻었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어요.

금수저 줄줄이 적발

국세청은 지난달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금수저 미성년자 200여명을 적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들은 집을 갖고 있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거나, 고액의 예금을 갖고 있는데 조사해보니 사실상 경제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억원이 넘는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유치원생 이라든지, 9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고등학생도 있었죠. 부를 세습하는 것은 자유지만 정당하게 세금을 내라는 것, 그리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에 바뀌는 부동산거래신고 시행규칙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