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전제 ‘국방 플랜B’

스토리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전제로 한국국방연구원이 ‘플랜B’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20일 청와대에 보고 할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일종의 예비 계획을 말하는데요. 북한의 위협을 상정한 기본계획은 그대로 두되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고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따른 한반도 정세변화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와 상비 병력의 규모와 징병제 유지 여부 등이 담겼습니다.

예비계획 ‘플랜B’ 왜?

한반도를 둘러싼 많은 정세변화에 북한을 절대적인 적으로 상정한 ‘플랜A’만으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본 것인데요. 국방 계획은 방대한 군 구조의 변화 등을 수반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겁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안보상황 변화에 대비해 미래의 군 구조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지난 10월부터 국방연구원에서 태스크포스가 꾸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플랜B’ 어떤 내용 담길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의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의 존재를 전제로 작성했다는 점에서 ‘플랜A’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내용이 수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플랜B’로 가더라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성격과 규모의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등 한미지휘체계 조정 문제, 한국군 구조와 관련된 징집 문제와 병력규모 등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이네요.

‘플랜B’ 엇갈린 시각

북의 비핵화 상태를 가정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한미군 유지와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수정하는 것이므로 기본 틀이 바뀌지 않아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아직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너무 서둘러 중차대한 국방계획을 손보려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