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룡해 제재 “압박 카드”

스토리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책임을 물어 사실상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미국이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대북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에서의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기업과 거래할 수도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 등은 이미 대북제재 대상인데요. 이번 대북제재 추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압박성 카드를 내놓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북제재 3명은 누구?

최룡해 조직지도부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그리고 박광호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그야말로 정권 핵심들입니다.

  • 최룡해 : 조직지도부는 간부와 당원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사생활 까지 통제권을 갖는 그야말로 핵심 조직입니다.
  • 정경택 : 보위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과 비슷한 조직인데요. 정치범 수용소를 실질적으로 운영  하며 정치범들에 대한 고문과 강제노동 등을 시키고 있어요.
  • 박광호 : 선전선동부는 북한 주민의 사상을 검열하고 정보를 통제합니다.

북한의 인권유린과 관련된 대북제재는 2016년 오바마 정부 때부터 시작해 이번이 4번째인데요. 3사람이 추가되면서 제재 대상이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북제재 추가 배경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인권카드’를 내놓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지난 6월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던 보고서가 교착상태인 지금 나왔다는 것인데요. 미국은 내년 초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과 이에 따른경제적 지원 같은 당근을 계속 언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북제재 카드라는 채찍도 함께 사용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