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국회 포위하겠다”

스토리

한 택시 운전사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분신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분노한 택시업계가 사망한 택시 운전사 최씨(57)의 추모 분향소를 국회 앞에 차리고, 12일부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는데요. 카카오가 17일로 예정됐던  ‘카풀’ 서비스의 전면 시행도 미룬다고 했지만, 택시업계는 20일 차량 1만대를 동원해 국회를 포위하고 서강대교를 막겠다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집회 강도는 분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점점 세지고 있는데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생겼습니다. 당장 오는 20일 택시 운전사만 1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택시업계가 예고했고요. 사용자 2천만 명이나 되는 택시 호출서비스 ‘카카오콜’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말연시라 교통이 혼잡할텐데 말이에요.

해법은 대체 어디에?

택시업계 분노가 가라앉질 않자,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무얼하고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카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카풀의 불법 여부를 놓고 택시업계와 카카오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요. 정부는 카풀을 전업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하루 2회 정도 카풀은 허용한다는 애매한 입장만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풀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카풀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만 하고 있지 진전이 전혀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논의 조차되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민주당도 카풀 사업과 관련해 공유경제 산업을 안착시킬 수 있는 중재안을 내놓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