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 8명 징계

스토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에 대한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의 처분이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8명에게는 정직과 감봉 등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5명은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라는 말을 남기며 징계에 회부한 결과인데요. 셀프 징계’의 한계라며 법관 탄핵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좀 더 자세히…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소송에 개입한 사유 등으로, 이민걸 부장판사는 기조실 심의관들의 적절하지 문건을 만드는 것을 묵인한 이유 등으로 각각 정직 6개월을, 방창현 부장판사는 통진당 행정소송 당시 재판장으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을 묵인한 사유로 정직 3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인권법연구회 대응 방안 등 각종 문건을 작성한 박상언, 정다주, 김민수, 시진국 부장판사들에게 각각 5개월에서 3개월의 감봉조치를 했습니다.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에 개입한 문성호 판사에게는 견책 징계가 내려졌네요.

함께 징계가 청구된 나머지 판사들 가운데 2명의 판사에게는 품위 손상은 있지만 처분을 하지 않는 불문, 3명에게는 무혐의로 결정했습니다.

“솜방망이 징계”

참여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솜방망이 징계는 이미 예상했지만 기가 막힌다”며 “법원에 자정기회를 수없이 주었지만 이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즉각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라”고도 촉구했네요. 법원 내부 전산망에는 “법관 탄핵을 하라는 청원을 함께 하자”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반대로 “이번 판결은 대체로 적정했다”며 “이번 징계 결과를 계기로 내부 혼란이 수습돼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