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주휴시간 포함”

스토리

유급휴일 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18일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개정이 되면 노동자가 시간당 받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고용주가 임금을 올리게 됩니다. 앞서 경영계가 성명까지 내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노동부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인데요. 노동자의 월급을 일한 시간(기준 시간)만큼 나누면 시급이 나옵니다. 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하는데요.

개정안의 요점은 이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준시간이라는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계산된 시급이 최저임금 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경영계 “인건비 부담된다”

경영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업이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임금을 올려야 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상승으로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사가 정한 주휴시간을 빼고 소정의 근로시간만 포함하라”고 판결했다며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임금과 기준시간 상응“

노동부는 월급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니까 기준 시간에도 주휴시간을 넣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대법원 판례가 행정지침과 다르다는 것은 ‘문리적인 해석’이며 대법 판례도 시급을 산정할 때 임금과 기준 시간이 상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