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채무 감면’ 도입

스토리

돈을 빌린 뒤 갚을 능력이 없지만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업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감면제가 도입됩니다. 정부가 20일 자영업자 장려 육성 종합 대책을 내놓았는데, 매출을 증대 시키기 위해 온누리상품권등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복합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 자영업 정책입니다.

좀 더 자세히 …
  • 채무감면: 자영업자의 연체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변제능력이 없어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 도입
  • 지역화폐 발행: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내년에 현재의 5배 수준인 2조원으로 늘리고, 매년 2조원씩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발행
  •  상권 르네상스: 쇼핑과 커뮤니티 청년창업과 힐링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혁신 상권 30곳을 2022년까지 육성
  • 창업 유도: 자영업자의 실패 확률을 줄이도록 창업 전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기 싶도록 돕고 폐업 과정도 지원
  • 임대차 보호: 건물의 철거와 재건축 때 우선 입주요구권과 퇴거보상을 인정하고, 가맹점 분쟁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
  • 노란우산공제 확대: 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하는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제도에 지자체 공제부금 등을 엮어서 가입률을 높이고, 1인 자영업자에게 4대보험을 지원하는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