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행정부 마비

스토리

美 의회가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에 세울 국경장벽 설치 비용을 두고 예산안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에 돌입한 지 벌써 이틀째입니다. 지난 중간 선거 결과로 내년 초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는 민주당은 무서울 게 없다는 식으로 국경 장벽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셧다운이 크리스마스를 넘기고 장기화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임기 중 셧다운만 벌써 세 번째인 트럼프의 ‘마이웨이식’ 통치 스타일 역시 연일 여야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뭐길래?

셧다운은 美 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미국 행정부의 일시적인 업무 정지 상태를 말하는데요.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하면 정치권이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 명의 미국 공무원 중 군인,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서비스에 종사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 80만~120만 명이 강제로 무급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공공기관은 일시에 마비가 되는건데, 국무부의 여권 발급 업무나 비자 신청 및 인터뷰는 변함없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예산안 합의 불발은 왜?

줄곧 反이민 정책을 펼쳐오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는 미국과 맥시코 국경 사이에 장벽까지 설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장벽 설치 비용으로 57억 달러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의 反이민정책이 마음에 안 들었던 민주당이 예산안 심의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제대로 걸고넘어진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 소통도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져 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셧다운 대체 언제까지?

셧다운 첫날이자 주말이었던 22일(현지 시각), 미국 정치권은 사태 수습을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에 대해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는 27일에 또 한 번 美 상원의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어차피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행정 공백에 따른 피해가 당장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을 터라, 여야의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셧다운 상태는 지속될 거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시끄러운 미국 정치권 “서로 네 탓”
  • 민주당: 장벽건설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강경합니다. 해만 넘기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셧다운을 끝낼 지출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참에 막무가내식의 트럼프 통치에 제대로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애초에 셧 다운 사태를 만든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면서요.
  •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의 세 번째 셧다운에 제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야당의 정치 공세는 극에 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대화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대표적으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밥 코커 의원은 정치권과의 협상을 통해 셧다운까지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 트럼프: 여전히 독불장군입니다. 이번 셧다운은 민주당 탓이라며 끝내 국경 장벽 설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면서도 정작 민주당 인사들과는 만나지도 않고 하원내 강경파 의원들하고만 오찬을 갖는 등 소통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상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고 되려 압박하기도 했고요.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