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택시회사 22곳 첫 운행정지

스토리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곳에 대해 서울시가 27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5년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승차거부 기사 뿐 만 아니라 택시 회사도 처벌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사업일부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인기사 보다는 법인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를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택시회사를 처벌해야 승차 거부 행위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서울시로부터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택시 대수의 5배 보다 승차거부 위반 건수가 많은 곳입니다. 택시 10대를 보유한 회사라면 50회 이상의 승차거부를 했다는 뜻이지요.

처분 통보를 받은 회사들의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적으로 처분이 내려지는데 승차거부 차량 대수의 2배 만큼 60일간 운행을 못합니다. 승차거부 차량이 총 10대라면 20대를 60일간 운행하지 못한다는 이야깁니다.

서울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처음에는 운행정지 그 다음은 감차 명령 그리고 위반 정도가 극심하면 사업면허 취소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