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우 해임 요청”

스토리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해임을 권고하는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골프 접대 등의 비위 의혹에 따른 감찰 결과인데, 검찰은 김 씨에 대한 별도의 수사 의뢰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청와대 고발로 김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 의뢰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이유인데요. 검찰은 김 씨와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나머지 특감반원들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혐의로 중징계?

비밀엄수의무 위반: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한 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 청탁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첩보를 흘렸죠.

청렴·성실·품위유지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던 건설업자 최 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찰 수사에 개입하고는 그 대가로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최 씨 외에 다른 정보제공자로부터 7회에 걸쳐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기도 했고요.

이 외에도 김 씨는 장관을 통해 5급 사무관 직위 신설을 유도해 자신을 합격자로 내정되게 하는 특혜성 임용을 도모한 혐의, 그리고 청와대 특감반 파견 직원 자리의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김태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중징계는 최소 정직에서 파면까지도 가능한 처분이지만, 김 씨는 이번 감찰 조사에서 형사처벌은 피했습니다. 골프접대 1회당 향응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고, 연간 향응액도 300만 원 미만이라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되고, 특혜성 임용 혐의도 실제 채용으로는 이어지지 않아 형사처벌은 불가능 합니다.

김 전 수사관의 최종 징계 수위는 김 씨의 소속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외부에 반출한 혐의로 청와대가 김 씨를 고발한 건도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고요.

김 수사관 반응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을 포함해 대부분이 향응을 받은 게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수집 내지는 감찰 활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대검이 중징계를 요구한 것도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고 내부 정보를 반출했다는 것이 주된 사유였을 거라고 판단했는데요.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김 수사관의 생각”이라고 감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변호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조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