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출석과 맞바꾼 ‘김용균법’

스토리

이른바 ‘죽음의 외주화’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극적으로 여야 협상에 성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균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참석하라”고 한 겁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은 27일 곧바로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유치원 3법’은 여야 갈등으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문 대통령 뜻이 큰 영향”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국 수석 등이 국회 운영위에 참석해서 증언을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는데요. 청와대는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이 국회의 김용균 법 등의 통과에 장애가 되자 문 대통령의 결심이 이를 해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대신 ‘김용균법’ 가운데 원청업체의 처벌 수위를 이해당사자 간의 공개토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뒀습니다.

개정된 김용균법 내용은?

    ① 일거리를 주는 원청업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기면 원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했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②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도 원청업자의 사업장에서 ‘원청업자가 관리하면서 법으로 지정된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했고요.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두고 여야의 쟁점은 회계와 관련된 형사처벌의 수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모든 회계를 관리하고 법을 어겼을 경우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에서 관리하고, 유치원 운영비의 잘못된 사용은 유치원 폐원 등의 행정처분으로도 처벌이 충분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합의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중 5분의 3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길게는 330일 동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됩니다.

조민성 기자